미국-새누리 매파는 "사드 배치해야", '제2의 인조' 될 것인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리퍼트 주한미대사 피습을 계기로 사드 배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새누리당 강경파 주장대로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국의 보수 안보전문 온라인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컨>은 9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시 주석이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때 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계획을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당시 “한국은 사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권국가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관료들은 시 주석이 말한 ‘문제’가 한국과의 무역관계 축소를 뜻하는 위협으로 해석했다.
미국의 한 관리는 <워싱턴 프리 비컨>에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국을 이용해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와 과거사에 대한 선전을 통해 반일감정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지도부는 베이징의 계산에 쉽게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워싱턴 프리 비컨>은 이밖에 중국 정부가 자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한국 통신 인프라망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미국 정부기관을 해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유로 화웨이 장비 설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 프리 비컨> 보도는 최근 웬디 셔면 미 국무부 차관이 "과거사는 덮고가는 게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며 노골적으로 일본편을 들면서 한국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 및 보수세력이 리퍼트 대사 피습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사드 배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 정병국 의원 등 새누리당 수뇌부의 사드 배치 강행론과 맞물려 박 대통령을 안팎에서 압박하는 양상이어서 박 대통령의 최종선택이 주목된다. "뼛속까지 친미"라고 자처해온 MB 정권 시절에도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경제보복을 의식해 끝내 사드는 배치하지 않았다.
보수적인 재계조차도 사드 배치에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삼성, 현대차 등 모든 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펴온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는 시대착오적 반금친명(反金親明)정책을 취하다가 중국을 통일한 청(후금의 후신)의 침략으로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민생을 파탄에 몰아넣고 국운을 쇠퇴시킨 역사적 과오를 범한 전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경제 명줄'은 중국이, '안보 명줄'은 미국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강경파들은 '안보 명줄'이 우선이라며 중국의 경제보복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요구대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요구에 따를 경우 '제2의 인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박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