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시 경제 유발효과!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 G20 정상회담을 개최와 관련하여 그 시절을 회상해보면 생각나는것이 '명박산성'이랑 그 알량한 '경제유발효과'란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광우병 촛불시위에 혼이났던 이명박 정부는 시위대가 혹여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장소에 난입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컨테이너로 장대한 명박산성을 쌓아 올렸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저 어이없어 웃음만 나올 일이다..

다른 또하나, 바로 G20 경제유발효과! 이 유발효과로 한동안 국민들은 G20 정상회담을 두세번만 더 개최하면 우리나라는 금방 부자나라가 될것이라고 정부의 엉터리 예측에 조소와 조롱을 날렸던 적이 있다. 관련 자료를 찾아 그당시 누가 혹세무민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로 31조2747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방문객 1만5천여명이 먹고 자고 쇼핑하는데 쓰는 돈이 1인당 2978달러로 잡고 부가가치 유발액 446억원과 취업유발 효과 1365명을 더하면 직접효과가 2667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 연구원은 국가 브랜드 홍보효과를 2억달러로 잡고 우리 기업들 광고비 절감액을 1억5천만달러로 추산해 반영했다. 

이밖에도 이 연구원은 간접효과로 수출이 173억달러나 늘어나고 91억달러의 국내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16만4762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가 브랜드가 제고돼 신용도가 오르면 2억5천만달러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를 모두 더하면 간접효과는 31조800억원에 이른다. 국제행사 한번으로 경제성장률이 3%포인트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연구원은 심지어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되지 않고 신속하게 회복된 것은 G20 국제 공조의 성과로 평가된다”면서 “G20 국제 공조가 성공해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2369억달러 늘고 실업자가 225만명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모두 더해 G20 정상회의의 경제효과가 450조8천억원, 취업유발 효과가 242만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어떤 예측을 했는지 살펴보자!

삼성경제연구소도 비슷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 연구소는 외국인 방문객의 소비지출을 490억원으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를 533억원으로 계산했다. 직접효과는 1023억원. 여기에다 기업 홍보 효과를 1조738억∼1조2390억원으로, 수출증대 효과를 18조9587억∼21조8775억원으로 잡고 해외자금 조달비용 절감 효과 1조4228억원을 더해 전체 파급효과가 최소 21조5576억원에서 최대 24조6395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번 G20 정상회의 이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일자리가 11만2천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간 자동차 100만대,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165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이곳 수석연구원은 “기업 인지도를 1%포인트 끌어올리는데 5천만달러가 소요되는데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14개 기업의 경우 각각 767억∼885억원의 홍보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50조, 24조! 정말 엄청난 숫자들이 난무한다. 그당시도 어이없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정부에 빌붙어서 거짓숫자놀음에 국민들을 오도하려고 했었구나하는 씁쓸한 기분이 든다. 위 인용글처럼 이런 효과가 실제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으리라!

지금와서 왜 이런 철지난 얘기르 하는가 하면 리퍼트 대사의 피습사건이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해야된다는 의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기때문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이것은 당연히 해야한다'면서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주장했다. 물론 이런 주장의 근거는 북한의 '핵무장'이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남한이 사드를 배치하여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며 만약 중국이 이를 반대한다면 중국이 먼저 나서서 북한의 핵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 통일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우리의 안보'나 '우리의 방어태세 완성'이란 측면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서 모호한 스탠스를 취할것이 아니라  국익입장에서 사드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것은 사드는 북한핵보다는 중국견제용이란것을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것이다. 사드체계가 고고도 미사일 체계인데 북한이 굳이 시간이 훨씬 더 소용되는 우주권에 미사일을 쏘아올려 남한을 직격할 필요가 없다! 그리해야되는것은 미국처럼 거리가 먼 나라일때야 그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남한과 북한은 바로 지척지간이다. 바로 저고도로 미사일을 쏘아올려 남한내 목표물을 타격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사드체계가 완성된다면 미국은 중국의 전지역을 레이다로 감시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체계로 혹여 중국으로부터 날아올지도 모를 미사일을 이 방어망으로 격퇴시킬수 있게된다! 한마디로 무적의 방패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인데 이리 된다면 중국은 명백히 한반도에서 힘의 추가 미국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게 되는것을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은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직접 한반도에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은 한반도에'사드'체계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걸 명백하게 이야기 하였다. 중국 국가주석이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사안에 있어서 그 목적이 의심스러운 사드배치를 굳이 한반도에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정부는 잘 생각해서 대처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그 경제유발효과는 얼마나 될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리 서론이 길었다! 2010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452억 6천만 달러이고  2011년 대중국 교역액만 2206억달러이니 정말 중국을 발판으로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굴러왔구나 하는것이 실감이 난다.

그러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고나서 중국이 한국에 유형 무형의 경제제재를 가한다면 얼마만한 경제유발효과가 있을지 따져볼까?  현실성이 없지만 극단적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을 중단했다고 쳐보자! 그럼, 중국과의 500억 무역수지흑자는 물건너 가는 것이고 중국수출로 먹고사는 많은 수출기업들은 파산의 상황에까지 몰릴 것이다.

한국의 수출비중이 내수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황에서 수출비중이 가장 큰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은 대한민국호를 나이아가라폭포에서 수직낙하하는 배와같은 신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 배에 타고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지옥이 될것이고 예전과 같은 안온한 일상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불만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고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이런 나라의 국가등급은 저기 아프리카 나라와 같은 국가등급이 될 것이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단물을 쪽쪽 빨아먹는 외국자본들은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에서 이미  빠져나간지 오래다..

폭풍우가 걷힌 어느 맑게 개인 아침, TV를 켜니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고 뭐라고 중얼대고 있다. 잘 들어보니 IMF어쩌고 국가부도 어쩌고 모라토리움이 어쩌고 한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같아 얼른 TV를 끄고 꿈속에서나 가능한 낙원을 찾아 또다시 꿈나라로 여행을 시작한다............

이상이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유발효과이다. 써놓고 보니 진짜 삼류소설이 되어버렸다. 삼류소설이다. 우리나라가 미치지 않고서야 중국의 보복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무역협회 무역연구원이 소설을 쓰길래 나도 한번 써본 것이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소설을 쓰길래 나도 이곳 아고라에 몇자 삼류소설을 써 보았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불가능하다. 우리경제가 중국과 긴밀하게 맞물려있는 이상 진짜 불가능한 얘기다. 그럼, 이쯤해서 사드관련 얘기는 접어두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라고 누가 뻥치고 있는지 살펴볼까?글이 길어질대로 길어져 이건 생략! 정부도 그렇고 경제연구소도 그렇고 이제 국민 아무도 믿지않는 경제효과관련 개뻥은 치지말자!

그나저나 평창 동계올림픽은 엄청난 적자 올림픽이 될것이 100% 확실해 보인다! 이 적자를 과연 누가 메꿀것이여?강원도민들이 자손대대로 메꿔야겄지, 누가 메꿀껴?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러싸냐!

                          -아고라 바다와 소라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