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놓고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같은 당의 남경필 경기지사가 “무상급식은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이다. 이를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남 지사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지금 우리 복지 수준이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번째로, 선거 때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합의되는 내용들이 있다. 무상급식을 국가 어젠다로 삼았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무상보육 문제를 국가 어젠다로 삼았던 지난 대선처럼 이것(선거)을 통해서 크게 합의를 본 문제를, 개인 판단이나 이런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신중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기합의된 내용들을 지키자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남 지사는 또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 문제(무상급식·무상보육)를 중단할 거냐 말 거냐에서 논쟁의 해법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경제구조로 갈 거냐를 논의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 지사는 “앞으로 복지의 가짓수와 폭을 넓히는 문제는 국가적 대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교육 급식 지원비 237억원을 경기도교육청에 ‘비법정 전입금’으로 전입했다. 이 돈은 경기도 내 농촌지역 학생 36만명의 무상급식비로 쓰인다.
남 지사는 “이것은 도의회에서 마지막에 합의한 거였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이란 말을 빼자고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직접 지원을 하자고 논쟁을 하다가 서로가 합의한 것이다. 그것을 거부하면 계속 협상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정도면 좋습니다’ 하고 받았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다음은 남경필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무상급식을 놓고 지사와 교육감이 내놓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무상급식 갈등을 보시니 어떤가?
= 늘 주장해왔듯, 정치인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 무상급식 등 최근의 복지 논쟁이 왜 발생했다고 보나?
= 이런 정책을 짤 때 정부가 막 짜지는 않는다. 우리가 경제성장이 이렇고 세원 확보는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정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세원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 파이가 줄고 그러면 뭘 줄일 거냐, 그래서 (무상급식 논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 국회의원 때부터 무상급식에 대해서 소신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잘못된 것이냐, 나라가 잘 안 되니까 무상급식이 문제가 된 것이냐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다.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에 세원도 안 들어고 경제성장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냐. 나라의 성장이나 소득, 세원 확보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의)무상급식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파이를 키우고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경제상황과 구조를 만들어 오히려 더 큰 복지를 누리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이꼴인지, 나라가 이꼴이니까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는 건지, 양자의 차이가 뭔가?
= 무상급식 문제를 예로 들면, (무상급식을)중단하게 되면 나라 경쟁력의 문제, 성장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게 다 해결되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은 국가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어떻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세원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미 경제성장률이 3~4%라는 것도 상당히 성공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성장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파이를 키워 가냐, 일자리를 많이 만드냐의 논의가 결국은 무상급식 문제의 해법이다. 무상급식의 중단이냐 아니냐 문제는 아주 지엽말단적인 문제다. 우리가 기합의했고 가기로 했던 방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성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그러나 최근의 무상급식이 정치논쟁, 이념논쟁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데.
= (무상급식 논쟁이)이념논쟁, 정치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 해법은 이 문제(무상급식, 무상보육)를 중단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경제구조로 갈 거냐, 이것을 논의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겠나.
- 무상급식 등 복지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 복지의 가짓수 늘리고 폭을 넓히는 것은 ‘파이’가 커지면 여력이 생기는데 현재의 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번에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복지 확대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순기능이 있다. 너무 갈등을 극대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를)더 늘리는 것은 정말 국가적 대토론이 필요하다. 여기서 더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경기도 도비 보조율이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3% 정도다. 더 늘릴 생각이 있나?
= 예산 사정 봐서, 상황 보면서 할 거다. 도의회와 시·군하고 예산을 공동 편성하는 ‘예산 연정’을 하기로 한 만큼 논의해 가면서 (결정)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