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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23일 KBS 2TV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경고’를 의결한 것은 정치권력이 자행한 언론자유 탄압이다. 정부 기관인 방통위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추적 60분>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지난 1월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행정 권력의 언론에 대한 사후 심의제재 행위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환경감시 역할에 가장 핵심적인 탐사보도 영역을 정치권력이 직접 말살하겠다는 권력의 언론에 대한 백색 테러다. <추적60분>에 대한 정부의 이번 폭거는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MBC <PD 수첩>에 대해 정치권력이 총동원되어 전 방위 공세를 가했던 끔직한 사례와 닮은꼴이다.

심의위는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2010년 11월 17일 방송)에 대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 자체가 오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등의 조항 위반을 이유로 ‘경고’를 의결했다. 이 같은 결론에 불복한 KBS가 재심을 청구했고, 방송법상 재심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원심 처분을 적용해 심의위의 ‘경고’ 조치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PD저널 23일).

방통위가 이번에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경고를 의결한 심의위의 결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전형적인 ‘귀에 걸면 귀 거리, 코에 걸면 코 거리’식의 행정결정이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한 명백한 결론 제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유죄’를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직권남용행위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언론은 정부가 내려 보내는 보도 자료를 베끼거나 권력의 대변인의 말이나 그대로 전하라는 직접적인 요구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언론의 고유 영역인 탐사보도 자체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이라는 점이다. 탐사보도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언론이 현장을 뛰면서 진실을 가려내는 보도 형태다. 언론 본연의 역할이 환경감시라 할 때 탐사보도는 언론의 존재의의가 확인되는 가장 대표적인 필수기능의 하나다.

방통위가 천안함 관련 탐사보도에 철퇴를 가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해온 언론의 탐사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비민주적 통치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몇 년 전 이명박 정부의 행정고위관리와 검찰 등이 한 통속이 되어 MBC <PD수첩>이 광우병 발병 위험을 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졸속 협상 태도 등을 파헤친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은 이번 사례와 너무 닮은꼴이다. MBC <PD수첩>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미 수입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할 때 광우병 위험과 미국 방역체제의 문제점 등을 상세히 전달한 것은 전형적인 탐사보도였다.

언론 교과서에 나온 바와 같이, 탐사보도는 진실을 밝히고 부조리를 규명하기 위해 보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다. 탐사보도 대상은 대개 그 취재대상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을 파헤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다. ‘천안함’의 경우 군이나 행정 고위관리들이 사건 발생 후 진실 감추기, 말 바꾸기 등을 되풀이 해서 국민적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의 취재과정도 순탄치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을 살필 때 방통위가 유죄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았던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 자체가 오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의 원천적 책임은 군과 국방부 등이 포함된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 누구의 눈에도 확실한 증거 등을 <추적 60분> 취재진에게 제시했다면 방송 내용도 그런 식으로 나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이나 현 정부를 상대로 한 탐사보도의 경우 취재 대상인 권력이나 정부가 얼마정보 공개를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방통위가 참고했다면 이번과 같은 폭력적 결정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것은 방송이 탐사보도 등을 통해 사회의 소금목탁이 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낙하산 사장이 투하된 뒤 KBS, MBC의 시사 프로 등이 대거 폐지되거나 변질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KBS, MBC의 시사프로는 탐사보도를 통해 PD 저널리즘을 꽃피게 하면서 언론자유의 영역을 업그레이드 시켜왔다. 탐사보도가 활성화되는 만큼 사회도 건강해지고 투명해진다. 방통위는 우리 사회가 이 만큼 민주화되고 정의가 정착되는데 탐사보도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 정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다.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는 현 정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 되어 있고 표현의 자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전근대적인 기본권 탄압을 즉각 멈추고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민주주의를 선진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을 살핀다면 방통위의 KBS 2TV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경고’는 즉각 백지화되어야 하고 이번 폭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