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폭격을 중단하라 아랍 혁명에 승리를!

<레프트21> 53호 | 발행 2011-03-26 | 입력 2011-03-24

서방 열강은 리비아에 군사 개입을 하면서 자신들이 리비아 혁명을 보호하는 ‘인도주의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월 17일 시작된 무아마르 카다피에 맞선 항쟁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카다피는 민간인을 공격하고 시위대를 향해 공중 폭격을 감행하고 사람들을 대량 구속하고 사형을 집행했다. 

ⓒ사진출처 미 해군

많은 리비아인이 고통에 빠졌고, 그들은 혹시 서방 개입이 자기 목숨을 구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됐다.

그러나 서방 정부가 보호하려는 이익은 리비아 혁명의 이익과 어긋난다. 

서방 정부는 중립적 세력이 아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이 지역에서 자기 영향력을 재확인하려 한다. 

서방 지배계급들은 튀니지의 벤 알리와 이집트의 무바라크 등 자기 동맹들을 날려버린 이 지역 민중 혁명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만약 서방 정부가 정말 독재자에 맞선 민중 혁명을 지지한다면, 왜 그들은 모든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가?

왜 사우디아라비아ㆍ바레인ㆍ예멘 정부가 민중 운동을 억압하는 것에 도전하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이번 주에 가자 지구를 또 공격했다. 그러나 서방 정부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적이 없다. 

서방 제국주의의 위선은 너무 명백하다. 서방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은 서방 정부의 동맹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행동하도록 놔 둔다. 벤 알리와 무바라크는 물러나기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방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서방 정부는 아랍연맹의 지지를 근거로 자신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아랍연맹은 현 혁명이 몰아내려는 독재자들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서방 제국주의의 충성스런 동맹으로 자국 민중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왔다. 

서방 폭격의 실상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이 동맹은 분열하고 있다. 

공습이 시작된 첫 날, 아랍연맹 사무총장 아무르 무사는 이렇게 불평했다. “지금 리비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목표와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민간인 보호지 더 많은 민간인을 폭격의 대상으로 만들란 것이 아니었다.”

서방 정부의 개입은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거나 혁명을 전진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서방 정부는 과거 자신이 카다피 정부와 맺은 계약을 지키려는 것이다. 서방 정부는 애초부터 리비아 혁명이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리비아 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과도국가위원회는 항쟁 초기에 몇 가지 기본적 요구를 제시했다. 과도국가위원회는 자신을 인정할 것과 무기와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동결된 카다피 정부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용병 조종사들에 의한 공격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방 정부는 이들 중 어느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이슬람주의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떨어질 수 있다며 무기 판매도 거부했다. 

오히려, 서방 열강들은 리비아 혁명 세력에 자기 요구를 제시했다. 

서방 정부는 미래 리비아 정부가 카다피가 서방과 맺은 모든 계약 - 석유 개발 계약 포함 - 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이슬람주의’ 운동을 엄격히 억압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과, 미래 리비아 정부가 아프리카인들의 남유럽 유입을 막는 방파제 구실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서방 정부는 리비아 혁명에 공갈협박을 한 것이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발칸 전쟁을 통해 탄생한 인도주의적 개입론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략을 정당화는 논리로 사용됐다. 

서방 군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여전히 점령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점령은 10년째 지속되고 있다.

서방 지배자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대중 운동 물결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이제 서방 지배자들은 리비아 개입을 이용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서방 열강이 리비아에서 신속하게 손을 뗀다는 보장은 없다. 심지어 리비아를 분단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리비아 혁명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비아 혁명 세력은 서방의 압력에 타협을 강요받고 있다.

자유를 쟁취하고 빈곤과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열망이 여전히 강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야말로 이 지역 민중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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