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국 교수 "문재인, 마지막 기회 남아..혁신 못 하면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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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손학규 전 고문의 복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18일) 문재인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변화 요구와 쓴소리. 당 밖에서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라는 뜻의 '육참골단'을 문 대표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조국 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고,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조국 교수를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그렇습니다.]
[앵커]
육참골단 얘기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의원들이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친문, 친노, 호남기득권 모두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의 공개선언 이걸 요구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받을 것 같습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 여러 계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계파끼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파이를 누가 더 많이 먹는가라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무능과 부패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수권세력이 되려면 이런 식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득권을 뺏어서 내 기득권을 크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계파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그것은 당내에서 보자면 다 뒤집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야 된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감동을 줄 것이고 각 계파가 모여서 적절하게 타협해서 서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효과도 없을 것이고 감동도 못 준다. 왜 효과가 없느냐 하면 거기에서 한 석, 두 석 몇 퍼센트를 가지고 너희 계파가 많이 먹었다, 우리 계파가 적다 이런 식으로 또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만 벌어지게 되면 유권자와 당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마음은 또 떠날 것이다. 이런 식의 해결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른바 친문, 친노, 호남기득권.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시는 것은 기존의 의원들이 다 나오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그건 아니죠.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확인된 사람들은 일체 예외도 두지 않고 불출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두번째는 현역교체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새정치 그전의 민주당, 그 야당의 현역 교체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45%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앵커]
대개 그래 왔습니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그런데 호남 경우에 있어서는 현역 교체 비율이 25%에 머물렀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것이 최근에 있은 천정배 후보의 당선의 큰 원인 중의 하나인데요. 호남 민심들은 새정치가 일종의 집권당인데, 새정치에 혁신과 변화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새정치가 25%만 바꿔왔던 거죠. 즉 호남에도 많은 우수한 그런 인재들이 있는데. 그 인재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정치공천 시스템이다. 이러면 저는 새정치의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국 현역 교체의 비율 정도에 부합하는 한 40% 정도는 적어도 교체가 이루어져야지.]
[앵커]
절반 가까이.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그래야지 새정치를 지지하는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호남 민심이 충족될 것이고 그다음에 친노의 문제가 또 있겠죠. 물론 친노의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친노에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친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친노든 친문이건 호남이건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합의되는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계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이죠.]
[앵커]
예를 들면 선수가 오래됐다든가 그런 것도 그 기준에 들어갑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물론이겠죠. 물론 저는 선수가 나이가 많거나 선수가 높으면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새누리당 의원의 평균연령과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평균연령을 비교해 봤어요. 통상 생각할 때는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평균연령이 더 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평균연령이 새누리보다 3살, 4살 많더라고요. 더 늙은 정당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새정치가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원 구조도 그렇고 국회의원의 연령도 그렇고 나이가 든 정당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좀 나이 드시고 원숙한 분들도 필요하지만 더 아닌 분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4선 이상의 중진급들은 그 물론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모두 물러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들은 스스로 물러나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는 만약에 새정치 내부의 그런 논쟁과 담합으로 가게 되면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 계파의 지분이 확보되려면 다른 계파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새정치의 문제는 새정치의 각 계파들이 서로 타협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혁신의 문제를 바깥의 목소리를 들어서 진정으로 새정치가 바뀌고 혁신되어서 수권할 수 있는 정당, 새정치 내의 계파들의 이익에 충족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권교체를 바라고 민생의 부활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에 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먼저 확정하자. 그 상태에서 계파들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 방법론은 예를 들면 완전 국민경선제 같은 것이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 국민경선제…]
[앵커]
필요한 겁니까?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전제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완전 경선을 할 때 일정 후보는 빼야 되는 거죠.]
[앵커]
미리부터.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아까 얘기했던 부패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이런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미리 빼고 난 뒤에 완전 국민경선을 하고요. 그런데 완전 국민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력이 강하니까요. 그 경우는 한 30%건 20%건 전략공천의 몫을 따로 둔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이다. 즉 완전 국민경선의 전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혁신 그리고 전략공천 몇 퍼센트의 보장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완전히 풀어놓게 되면 저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제가 아는 바로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께서 완전국민경선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가 하는데 새정치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만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 질문이 많았는데요. 오늘 앞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두 가지의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가 아까 괜히 한자성어 쓰면서 육참골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표로서는 본인이 친노계파 또는 친문계파의 수장이라는 비판이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노의 범위, 구성원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 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혁신과 팔을 자르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앵커]
본인은요?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러가라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퇴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다. 그리고 물러가는 문제는 그 자신이 혁신을 약속하고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물러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대안이 없다는 차원에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지금 현재 또 다른 대안보다 절차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이제 문 대표가 물러가고 그다음 물러가고 그 뒤 방안이 문제인데 새로운 임시전당대회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새정치가 임시전당대회를 했을 때 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랬을 때 새정치 내부도 그렇고 다수는 현재 안정화된 상태에서 혁신해야 되는데. 초점은 이 문재인 대표의 사퇴다 아니다가 초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혁신을 하는가 안 하는가 마지막 기회가 이제 남은 것 같다. 문재인 대표가…]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흔히 비주류라고 하는 호남 쪽의 분들이 문 대표를 그냥 둔 상태에서 지금 조국 교수가 얘기한 방법론을 하자면 받아들일까요.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그건 제가 호남 분들한테 확인해 보지 못하겠습니다만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에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 상태에서 그런데 또 한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호남 민심에서 지금 완전히 당을 완전히 지도부로 완전 바꿀 것인가. 그건 또 유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호남 민심이나 또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도 제가 접촉해 본 결과로는 일단 현재 체제를 사퇴보다는 혁신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점, 현실적으로 수긍이 되는데. 한 번은 사람들이 양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론을 문 대표가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표의 미래도 없다라고 보시는…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채택하지 않게 되면 다음 총선 질 거라고 보고요. 다음 총선을 지게 되면 문재인 대표, 당연히 대표에서 물러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정치 또는 범진보 진영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혁신기구 위원장, 지금 당내에서는 그걸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보도를 들었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드리는 두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은 혁신기구위원장 후보로 조국 교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론을 들어가서 실천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그러한 권한을 준다면 또 그러한 혁신내용에 동의한다면 제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파 이익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저보고 얼굴마담을 하라고 한다면 제가 할 이유가 없겠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조국 교수를 위촉하려고 하지는 않을 테고 그렇죠?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 하면 뭐가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는 위원장이라는 자리 저만이 아닐 것인데요. 저보다 훌륭한 분. 연배나 경험에서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실 거고 저는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자리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혁신 내용을 하면 이 조건으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저든 누구든 간에. 이걸 안 한다면 혁신 위원장 안 하겠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가서 이름만 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떤 제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앵커]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알겠습니다. 내친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아까 리포트를 냈으니까요. 손학규 전 고문이 갑자기 부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는 호남의 민심이 그 과거 문재인이란 사람에게 저는 실망을 해서 안철수 의원에게 갔다가 또 박원순 시장에게 갔다가 손학규 전 의원에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그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손학규 고문 복귀하시는 거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의견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감사합니다.]
[앵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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