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신뢰와 원칙!

지금까지 많은 정부를 지켜봤지만 이 정부만큼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른 정부는 처음 본다. 벌써 총리가 몇 번째인가? 전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어 총리가 낙마하기도 했지만 이 정부처럼 줄줄이 낙마한 경우는 없었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 시절엔 위장전입 하나로 총리 지명자가 낙마했다. 그때 엄준한 잣대를 들이대 총리를 낙마시킨 세력이 바로 지금의 새누리당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집권하자 그 엄준한 잣대는 온데 간데 없고 문제 투성이 총리 후보자를 다섯 명이나 지명했다가 대부분 낙마했다. 군미필,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세금탈루, 위장전입은 거의 5대 필수 과목이 되었고, 이어서 '전관예우'가 신종 필수과목으로 등장했다. 능력 있어 돈 버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마는,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에겐 전관예우는 분명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 자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전관예우를 악용하여 법적 형평성을 잃게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에 있다. 검사장, 대법관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로펌에 들어가 수십억의 대우를 받으며 현직 후배들에게 압력을 넣어 부당한 판결이 나오게 하는 일은 그동안 수없이 저질러졌다. 학연, 혈연, 지연으로 얽혀진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법조계다.

 

황교안 총리 지명자도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며 17개월 동안 16억을 받았다. 그가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16억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내용이다. 문제는 공직 임명인데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했는데도 이 정도라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란 말인가?

 

 

더 큰 문제는 전관예우로 어느 한쪽이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빽 없고 돈 없는 어느 한쪽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이고, '억울하면 출세하란' 비아냥까지 생겨났다. 정의와 공평을 최대 가치로 삼아야 할 법이 돈과 권력에 무너지는 나라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일 수 있겠는가?

 

또한 황교안 지명자는 두드러기 피부병 때문에 군대를 면제 받았다. 이상한 것은 군대까지 면제받게 한 두드러기 피부병 와중에 황교안은 사법고시를 공부하여 합격했다는 사실이다. 군대에 못 갈 정도로 피부병이 심했다면 공부도 제대로 못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하지만 황교안은 피부병으로 군대에 면제를 받은 바로 이듬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전직 총리 이완구도 병역 면제자였다. 그래서 생긴 말이 '총리를 하려면 군에 가지 말라'는 말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황교안 총리 지명자의 가장 큰 문제는 편향된 이념에 있다. 그는 '4.19가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고, '5.16을 혁명이라'고 했으며,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우선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한국 사회를 공안정국으로 몰고 간 <국가보안법>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 이론으로 이석기 내란음모를 다루었고, 급기야 통진당을 해산하는 데 앞장섰다.

 

혹자는 그가 절도 있고 공평하며 학문에도 조예가 깊다고 칭송하지만, 그건 자기들 입맛에 맞기 때문에 내리는 평가에 불과하다. 야권 쪽에서 황교안은 불공평하며 오히려 권력의 눈치만 보고 사는 인물로 낙인찍혔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을 지켜 본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권력 지향적인 인물인지 알 것이다. 공평하게 수사하고 있는 최동욱 검찰총장을 ‘혼외 아들 사건’으로 찍어 냈고, 윤석렬 검사를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또 어떤가?

 

 

그뿐인가, 성완종 게이트 사건도 돈을 준 정황이 분명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는데도 이완구와 홍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오히려 돈 준 측 사람들을 구속해 입을 막게 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다지만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것으로 하여 충청 민심이 이반됐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 성완종 게이트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유야무야 끝난다면 이 정부와 새누리는 충청도에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영남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남과 충청이 돌아서면 새누리는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누가 봐도 성완종 게이트는 불법대선자금이 핵심이다. 정부와 검찰은 그걸 유야무야시키기 위해 이완구와 홍준표를 불구속 기소했을 것이다. 돈 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속 기소라면 나머지 6인은 너무 뻔하지 않는가? ‘신뢰와 원칙’이란 트레이드 마크로 표를 얻은 박은 과연 불법대선자금을 덮고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무신불립이란 말은 시대를 초월한 만고의 진리다. 문건 유출 사건만 해도 박지만이 박관천에게 문서를 받은 게 다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땅콩회항녀도 2심에서 뒤집어져 석방됐다. 한국은 아직 유전무죄가 통하는 나라인 모양이다. 그러니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는가? 그들만의 신뢰와 원칙은 기실 '불신과 반칙'이 아닌가?

 

<아고라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