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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1 20:28

무장해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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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지도자의 모습은 현안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국가가 위기 상황이면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가끔은 위기 앞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여 오히려 빈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008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며 한승수 국민총리는 냉동 창고의 고깃덩어리를 들고 냄새 맡는 사진을 찍었다. 국민은 안심하기는커녕, 검역을 코로 하냐며 한 총리를 조롱했다.

메르스 사태가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그런데 '국가지정 격리병상' 출입문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있자면, 국민들이 메르스에 대해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할지 종잡을 수 없다. 완전 무장한 격리병상의 간호사와 마스크나 장갑 하나도 착용하지 않은 대통령과의 대화 사진. 참, 억지스럽다. 어떤 국민들이 이 사진을 통해 메르스 공포를 잠재우고 정부를 응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부자연스러운 사진 한 장, 어느 쪽이 진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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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대응 현장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메르스 환자 격리와 치료의 최일선 현장인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방문, 메르스 대응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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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국민들에게 메르스에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겠냐고 말하던 복지부장관은, 정작 인천공항 등에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한 모습을 보였다. 웃고 넘길 해프닝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혼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각 부처가 손발이 맞지 않았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번번이 놓쳤다. 격리 병실 간호사와 마주하는 대통령의 옷차림. 마스크 착용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복지부장관. 메르스 대책이 얼마나 어이없고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메르스보다 박근혜 정부 무능이 더 무섭다.'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난 2일. 누리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무정부 상태' '각자도생(各自圖生, 제각기 살아 나갈 방도를 꾀함)'이라는 낱말이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랐다. 약국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바닥났다. 중국 여행객의 국내 여행 취소 사태가 폭증하고, 식당과 시장이 텅텅 비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2003년 사스나 2009년 신종 플루 사태 때와는 너무나 다른 혼란과 공포이다. 정부의 무능을 빼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다.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가 보인 처사는 졸속 행정의 극치였다. 병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더 큰 혼란이 생길지 모른다는 이유로 정부는 감염 병원 공개를 주저했다. 지난 7일 감염 병원이 공개되기까지,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 발열과 통증 증상을 보인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는 동안 병원 응급실은 또 다른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갔다.

5월 20일 첫 번째 확진환자가 나온 후부터 지난 7일 감염병원 공개가 있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원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병원을 방문해 감염자가 되었다. 첫 번째 환자와 주변의 격리조치만 제대로 되었다면, 감염 병원이 공개되어 일반인들의 접근만 제대로 차단되었다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제대로 된 방역체계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가 비난받은 것은 침몰 자체가 아니라 구조의 부재였다. 메르스 사태에 또다시 비난이 쏟아지는 건,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수준을 보유하고서도 무능과 오만, 거짓으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19일까지 휴업 연장... 텅 빈 거리와 식당

"선생님이 집 밖으로 나오지 말래요. 병원에도 가서는 안 된대요."
"뉴스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불안한테 누가 고기 먹으러 오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지요."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삼성병원을 거쳐 대학병원 응급실을 들른 환자가 메르스 확진으로 판명됐다. 막내가 다니는 초등학교와는 불과 1km 남짓. 19일까지 휴교를 연장한다는 안내 문자가 왔다. 동네 식당이나 재래시장 골목도 텅 빈 거리가 되었다. 동네 삼겹살집 주인은 메르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없어 굶어 죽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TV에서 마주하던 공포가 사는 동네. 내 집의 실질적 공포로 다가왔다. '지역 감염은 없을 것', '통제 가능'하다며 정부가 아침마다 발표하는 대책은 언제나 한발 늦거나 실질적 공포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다.

9일과 10일을 전후하여 메르스 확산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격리자와 감염 확진자는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11일 현재 격리자 3439명, 확진 환자가 122명이다. 사망자도 9명으로 늘어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일반 감기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확진 환자 108명 중 9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감기나 독감의 창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진정국면이라거나 감기와 다르지 않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면피에 급급한 궤변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지경에 봉착했다.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미루고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만시지탄.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의료뿐만 아니라 외교. 관광. 내수.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내수 경기의 침체는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참사.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능이 빚어낸 참사... 국민답게 살려면 반드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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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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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 임기 5년의 반을 지나고 있다. 지나온 2년 반은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세월호 대참사에 살아남은 이들은 죄인이 되어야 했다.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택한 경제 활성화는 국민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했다. 해외여행 감염자 1명을 관리하지 못해, 온 국민을 메르스 공포에 빠져들게 했다. 메르스 대혼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박근혜 정부 남은 2년 반을 살기 위한 국민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2004년 고 김선일씨 피랍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중 일부이다. 11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또다시 묻어 둔다면 메르스 바이러스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복되어, 또 다른 모습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괴물로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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