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탄저균 실험하는 미군, 조사도 못하는 박근혜 정부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경기도 오산의 미군기지ⓒ뉴시스

미군이 1년여에 걸쳐 살아있는 탄저균을 다른 연구기관으로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의 9개 주는 물론, 주한미군 기지로도 탄저균 표본이 보내졌다.

스티브 워런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5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9개 주로 옮겨졌다”고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넘게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워런 대변인은 “탄저균 표본 1개는 한국 오산에 있는 주한미군의 합동위협인식연구소(TIRP)로 보내졌다”며 “발송된 표본은 규정에 따라 파기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산 미군기지에 있는 응급격리시설에서 탄저균 표본을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보내온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가지고 오산 미군기지의 ITRP에서 제독 실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2명이 훈련에 참여했고 감염자는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발표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들어온지도, 실험이 실시됐는지도, 폐기됐는지도 몰랐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은 5월 28일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 “미측은 27일 외교부와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등 우리 정부에 피해 현황과 관련 조치사항,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취재 결과 미국이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5월 22일이었다. ([단독] 미국, ‘탄저균 사태’ 22일 알고 한국정부엔 27일 통보했다)미 국방부 공보실은 사건 인지시점을 묻는 질문에 “오산 미군기지에 있는 연구소에는 27일, 탄저균 바이러스가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며, 미 국방부는 5월 22일 사건을 인지했었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살아있는 탄저균을 발견한 뒤 1차 조사를 마치고 이렇다할 징후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배달 사고 사실을 발표 했고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행위는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위반되는 행위였다. 규정에 따르면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한국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탄저균은, 특히나 살아있는 탄저균의 노출 사고는 질병의 수준을 넘어서는 위급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은 사고를 인지한 22일 전후로 한국 정부에 통보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탄저균 배달사고를 인지한 22일부터 한국에 통보한 27일 까지 5일 동안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됐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시기 배달되었던 살아있는 탄저균이 혹 중대 사고로 이어져 우리 국민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당했더라도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탄저균이 오산 미군기지에 반입됐다고 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즉각 현지 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28일 담당자를 오산 미군기지로 보내 조사를 실시하고 이튿날인 29일 “배송된 탄저균이 액체 상태로 배송돼 감염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반입된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포자 형태의 액체로 3중 포장, 냉동 상태로 배송됐으며 액체 상태인 탄저균은 분말 상태일 때보다 전염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오산미군기지 내 실험실을 규정에 따라 제독했고 탄저균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실수로 배달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힌 가운데 27일 경기 평택 K-55 정문에서 위병들이 출입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2015.05.28ⓒ제공 : 뉴시스

설명만 듣고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주한미군과 함께 체계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질병관리본부 직원은 탄저균 실험과 관련한 조사를 했다기 보다 설명을 듣고 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직원이 28일 오산 미군기지에 방문했을 당시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실험실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다. 미군측은 출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 자신들이 처리한 절차를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은 설명을 듣고 돌아와 이를 사실상 그대로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이 질병관리본부 직원은 “현장이 통제되어 있다고 해서 1시간 여 동안 미군의 구두설명만 듣고 그냥 돌아온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물론이고 한국 군 역시도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6월 23일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6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성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은 “우리가 합동조사를 해서 (탄저)균이 죽어있는 균이었는지 살아있는 균이었는지 확인을 했다는 거냐”는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직접 조사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미군이나 미국 측에서 통보한 대로 우리가 국민한테 알리고 있는 수준이냐”고 재차 묻자 문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한국에 배송된 사건과 관련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5월 29일 밝혔다.

하지만 “처음이었다”는 주한미군의 발표는 점차 신뢰를 잃어갔다. 주한미군은 이미 2007년부터 한국에 생물무기 실험실을 꾸려 체계적인 실험을 해왔으며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논란 역시 이 실험의 일부였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이미 수차례 생물무기 실험이 진행됐으며 이 연구는 ‘매우 효과적’으로 안착되고 있었다. ([단독] 주한미군 탄저균 훈련, 2013년부터 용산기지 포함 본격 시행)

미국은 이미 2007년을 전후해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을 중심으로 생화학 공격이나 예상치 못한 전염병 발발에 대비하기 위해 주피터 프로젝트(JUPITR, 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프로젝트)를 실시 해왔다.

피터 박사가 주한미군 평택 기지 내에서 주피터 프로젝트 실행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미 육군 에지우드 연구소 문서 캡처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주피터 프로젝트는 모두 4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정부와 의료기관 간의 질병 및 생물학무기 정보를 공유하는 ‘생물무기 감시포털(BSP)’ 구축과 생물학 독소와 병원균을 채집·감식하고 24시간 내 보고를 할 수 있는 ‘생물학 분석 능력 세트’(BICS), 대기 등 환경에서 생화학무기, 병원균을 상시 탐지하는 ‘환경평가 감식기’(AED), 군부대 주변에 감시 시스템에 생화학 감시 센서를 도입하는 ‘조기경보’(early warning)등 4가지 분야다.([한겨레 기사보기] 미군 전세계적 생화학전 전술, 한국을 실험장 삼았나)

신문은 “이중 가장 큰 우려를 낳는 분야는 ‘생물학 분석 능력 세트’”라고 지적했다. 생물학 분석 능력 세트는 전쟁에서 병사들이 휴대가 가능하고 다루기 쉬운 검사장치를 이용해 적군이 사용한 생화학무기의 독소나 병원균 표본을 채집한 뒤 단시간 안에 어떤 성분인지 감식하는 체계를 말한다.

생물학 분석 능력 세트의 1단계에선 검사장치를 이용해 탄저균 등 세균·독소 표본을 분석하게 되는데 “오산 미군기지의 주피터 프로그램 연구소에서 지난달 27일 살아 있는 탄저균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사고가 벌어진 것도 바로 이 1단계 분석을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본격적인 첫 주피터 실행 야전 훈련을 2013년 6월 17일과 23일에 공식적으로 실시했다. 당시 훈련은 현재 탄저균 사건이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미군기지뿐만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그리고 미 '육군공중보건국(USAPHC)' 산하 연구소 등 한국 세 군데 지역 이상, 최소 5곳이 넘는 한국 소재 미군기지 연구소에서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젝트 일환으로 분석과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미 육군 공개 사진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탄저균 표본을 비롯한 수많은 생화학 표본들이 주한미군 측에 전달되었다는 것에 관한 또 다른 방증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민중의소리 취재 결과 이 주피터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는 “원한다면 (한국 내 주한미군) 어디에서나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美 생화학전 프로젝트 책임자 “원하면 한국 어디서든 실험 가능” 발언 파문 )

이 책임자는 주피터 프로젝트가 주한미군에서 실시된 배경에 대해 “실제 상황은 주한미군 지도부에게 그런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런 앞선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했으며,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군사) 자산이 집중된 호의적인(friendly)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향상된 기술 실험(ATD)을 하려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호의적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관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주한 미군 오산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있는 탄저균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반입경위 공개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기지에 전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모든 문제를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자를 반입·반출 시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위험물질에 대해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도 탄저균 배달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SOFA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통 같은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소파(SOFA)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SOFA 9조(통관과 관세) 5항에는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등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저균 같은 위험물질이 주한미군기지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한국 정부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SOFA 26조(보건과 위생)는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관심사는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탄저균 배달사고 등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미군의 협조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결과도 양측이 합의해야 발표할 수 있다.

SOFA는 미군 시설과 기지 안에 특수 무기 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제권이나 조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세계 3대 미군 주둔지인 한국·일본·독일 중에 미군 병력 규모·무기체계의 변화, 위험 무기의 반입이 있을 때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6월1일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 “주한미군 등 유관부처들과 협조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탄저균과 같은 위험 물질이 사전신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돼 우려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고발생 이후 현재까지 법과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장병 안전에는 위험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국방 장관도 사과하며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명확히 말했다”고 전했다.

사회동향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사회동향연구소 제공

메르스 확산으로 모든 이슈가 빨려들어간 듯 보였지만 여론은 탄저균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반감을 드러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대표 김진실)가 6월9~1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한미군에 대해 ‘명백한 주권 침해이므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78.3%에 달했다. ‘주권침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는 반대된 응답자는 11.8%에 불과했다.SOFA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3%가 ‘한미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저균 실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9.1%가 공감을 표했으며, 16.4%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진행해 온 탄저균 실험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3.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탄저균 반입사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SOFA 규정 개정을 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선회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월 16일 미군의 탄저균 국내 밀반입 논란으로 제기된 SOFA 개정 필요성에 대해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의 의견은 조항 수정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잠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민구 장관은 ‘소파 개정에 대한 강한 입장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며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SOFA 규정을 떠나서 한미간에 군사적 차원에서 정보공유 협조가 강화될 부분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SOFA 규정을 포함해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살아있는 탄저균이 정부 모르게 들어와 실험이 진행될 뻔 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물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6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명백한 불법으로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과는 특수한 동맹관계라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사건은 생화학무기법과 감염병관리법이 정하는 신고나 허가 없이 탄저균을 반입한 것으로 징역 2년에서 5년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중대한 불법”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확인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철저한 정보공개를 약속했던 미국의 약속이 깨지고 있었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애슈턴 카터 미국방장관은 한민구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한국측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지만 미국은 질병통제센터의 조사 결과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다.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USA투데이의 보도를 인용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 결과 탄저균이 적어도 74번, 수십 개의 미국 내 연구소와 5곳 이상의 외국에 배달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느냐”고 질문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미 국방부 장관이 약속했는데 왜 미국이 보고서를 안 주나”라며 “하루 빨리 입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 당국은 이번 탄저균 사태의 책임을 지고 관련 규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하지만 정작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탄저균 반입 사태의 핵심 원인인 SOFA 규정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SOFA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개정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합의권고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에 대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양지웅 기자

정부의 태도에 참다못한 국민들이 직접 나섰다.

탄저균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7공군 사령관에 대해 국민 8704명이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사회단체 60여개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6월22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미 국방부 입으로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사건을 발표한 후 한달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정부는 한 번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적극적인 기소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과 테렌스 오쇼너스 주한 미7 공군 사령관은 생화학무기법(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 탄저균은 생화학무기법상 ‘생물작용제’, 감염병법상 ‘고위험병원체’여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허가신청을 질병관리본부장관에게 해야한다.

같은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곧바로 기구 구성에 들어가기로 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 모든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