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보의 성취와 한계

최근 미국 사회가 ‘진보의 봄’을 만끽하고 있다. 1960년대 인종차별 철폐와 복지 확대를 특징으로 하는 ‘진보의 시대’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성취가 사회 여러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상 정부 보조금 지급을 합법화함으로써 ‘무보험자 4000만명’이라는 세계 최대 부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찰스턴 흑인교회 총격 사건의 후폭풍으로 남부 백인들의 인종차별의 상징이었던 남부연합기가 단 며칠 만에 끌어내려지는 운명에 처해졌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은 화룡점정이다.

이런 진보적 성취의 원동력은 뭘까. 동성결혼의 합법화 과정을 되새겨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싹이 튼 미국 동성애자 권익확보 운동은 1969년 스톤월 저항을 계기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사회적 낙인 찍히기의 두려움 속에서도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급증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주변 사람들이 동성애자임을 알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다. 불과 2~3년 전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18~34살 미국인들의 동성결혼 찬성률은 73%에 이른다.

이번 판결로 동성애자 운동은 여권 신장운동이 약 150년에 걸쳐 거뒀던 성취를 40여년 만에 일궈냈다. 일각에선 선출되지 않은 법률가 몇명에 의해 결정됐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소수자들의 ‘사법 행동주의’는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세워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입법을 통한 변화의 길이 가로막힌 흑인들이 법원 판결에 기대 인권신장을 이룬 게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번 동성결혼 합헌 판결은 이미 기층에서 진행된 사회 변화를 사후에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다시 말해, 최근 미국 사회 변화의 원동력은 이해당사자들의 외침과 여론의 변화, 사회 지도층의 수용이라는 과정을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진보가 과연 대세가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다. 사회적 이슈들에선 그런 움직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경제나 안보 이슈로 가면 사정이 다르다. 2008년 경제위기를 잉태한 원인 중 하나인 ‘1% 대 99%’의 소득 불평등 문제는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 직후 벌어진 ‘월가 점거’(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도 조직화되지 못한 탓에 흐지부지됐다. 다만, 아직 힘이 미약하나,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 등은 주목할 만하다.

안보 이슈는 미국 내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가장 찾기 어려운 부문이다. 장기간의 중동전쟁에 진저리를 친 탓에 대규모 지상군 파병에는 반대 목소리가 뚜렷하다. 하지만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전투기나 드론(무인항공기), 특수부대 등을 이용한 대외 무력개입에 대해선 공화·민주당 가릴 것 없이 별 반발이 없다. 한마디로, 일상에 바쁜 미국인들에게 대외정책은 큰 관심사가 아니다. 행정부와 의회 등 극소수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책을 요리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의 국익 보호와 동맹국 안보를 명분으로 삼으나,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군수산업체들의 로비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진보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해당사국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미국에 유화 공세를 펴 해빙을 이룬 쿠바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이 그런 경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지금처럼 남북한이 평화정착을 위한 대타협을 하기는커녕 대결만 하는 상황에선, 미국에서 ‘진보적인’ 한반도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박현 워싱턴 특파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