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 감시하는 정보기관은 필요 없다

대통령이 취임 2년여가 지나서야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비공식 방문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 공식 방문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비밀 방문은 전례와 다른 행보이다.

국정원은 비밀업무 취급기관이다. 말 그대로 음지에서 일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방대한 조직 생명의 기본은 비밀주의이다. 그러니 사용하는 예산 규모나 복무하는 직원 숫자도 모두 대외비에 붙여져 있다. 그럼에도 종종 초대형사고 유발기관으로 악명이 드높다. 예를 들면 그 정보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을 직접 시해한 일이나 대통령 선거 경쟁 후보를 외국에서 납치해 수장하려던 일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한 전직 정보원장은 그 발언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탓에 외국에서 납치당해 의문사를 당한 일조차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엔 그 정보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중대한 선거에 불법 개입한 일 등으로 감옥까지 가는 처벌을 받은 일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모든 일들은 엄중한 보안조치 아래에서 비밀작전을 통해 벌어졌으나 들통이 나고 말았다. 공식 업무라고 둘러대기에는 너무나 큰 정부 실패와 행정 비효율, 관료주의 폐단을 자초하는 비밀주의의 원형을 제공했다. 그러니 이 기관의 비밀업무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이들 정보기관의 불법행위, 불행한 과거사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벌여 많은 진상이 밝혀졌다. 다시는 그런 악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백년하청, 헛된 약속,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대형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모든 전화나 e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두루 도청할 수 있는 원격통제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탈리아 스파이웨어업체에서 차명으로 구입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고 떠들더니만 당황스럽다. 이런 수준의 프로그램쯤이야 얼마든지 국내 정보통신공학 기술자들 또는 정보기관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도 개발,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며 외국에서 구매하다니. 더욱이 기가 막힌 점은 이런 사실이 해킹을 통해 드러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는 점이다. 도대체 국민을 마구 감시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한 일일까?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 국가원수까지 불법 도청했다가 망신을 당한 뒤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한 일이 엊그제이다. 한국 정보기관이 외국 스파이웨어 불법 기술까지 사들이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체제를 정비하려는 음모가 드러난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정녕 국가 안보를 위한 적법 감시체제인가 아니면 정권 안보와 기관 존속을 위한 불법 감시인가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의 과잉감시로 인한 정보 비대칭 현상은 어느 경우에나 국력 낭비와 불안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정보기술은 중립적인 기술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법 정치를 구현하는 기술에 대한 시민감시는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더욱 무시무시한 법을 제안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즉 이동통신과 카카오톡 등 SNS에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인터넷과 SNS에 사이버 감시 바이러스를 심어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들을 정녕 유리 어항 속에 가둬놓고 감시하겠다는 법안이니 어찌 충격적인 게 아니겠는가.

깨어 있는 시민은 더 이상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용서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는 불행한 사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정보기관의 나쁜 관행과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낡은 국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