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前) 총리가 지난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 전 총리는 1억원의 수표를 비롯한 9억원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이 한 전 총리가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에게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추징한 것이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를 유죄로 판결한 핵심 근거는 한만호 대표가 건넨 1억원짜리 수표였다. 수표는 발급 주체가 명확하다. 한 대표가 준 1억원을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좌파와 야권 인사 일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추징금 모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협 의원(새정치연합)은 페이스북에 ("한명숙사건의 진실을 알고싶다."는 문의가 많아서 1심 공판기록과 국회 법사위 간사가 확인한 사실을 정리해서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옮겼다.

요지는 한 전 총리의 비서인 김모씨가 한만호 대표와 친분이 있어서 1억원을 수표로 빌렸다는 것이다. 이 1억원짜리 수표를 김씨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빌려줬고,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수표로 전세 자금의 일부를 치렀다는 것. 김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의 핵심인, 1억원짜리 수표가 어떻게 한 전 총리를 거치지 않고 한 전 총리의 동생 손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제시했다.

김 의원의 글이 올라가자 대법원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는 네티즌들이 동요했다. 1일 기준으로 김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공유가 198개, 좋아요가 349개에 달했다. 일부 네티즌은 "검찰의 신뢰도를 아는가.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정권 교체",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글을 달면서 김 의원과 한 전 총리에 동조했다.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3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다. 특히 수표 수수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이 아닌 1심 판결문을 내세웠다. 하지만, 1심 판결문조차 비서인 김씨와 한 전 총리의 동생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과거에 돈 거래가 없었다는 점 ▲둘 사이의 거래가 계좌이체라는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도 수표를 활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둘 사이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기자의 확인요청에 "판결문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 의총에서 논의되고, 대변인이 정리해서 올린 게 있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처럼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1심 공판 기록을 내세웠지만, 정작 직접 읽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김씨와 한 전 총리가 그런 진술을 한 것은 사실 아니냐"며 "(두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1심 판사는) 왜 무죄로 판결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사법부는 금전 거래 외에도 한 전 총리와 한만호 대표의 관계에 주목했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번호로 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한 대표에게 전화를 해 "(휴대폰 뒷자리가 7799인 번호를 알려 주면서) 급한 일이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를 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해당 번호를 '한미라H'로 저장했다. 한미라는 한 대표의 친동생이다. 검찰 조사에서 한 대표는 "한명숙의 실명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그처럼 저장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휴대폰 뒷자리가 1577인 번호도 사용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한만호 대표의 아버지가 한 전 총리에게 1577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1577 번호는 한 전 총리가 실제로 사용했다.

민주노총이 2006년 한·미FTA 협상 반대를 위해 확보한 국회의원 명단을 보면 한 전 총리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 번호가 한 대표의 아버지가 사용한 번호와 같았다. 또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동생이 1억원 수표가 언론에 보도된 뒤 비서인 김씨와 접촉하지 않고, 한 전 총리와 상의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한 전 총리와 상의한 뒤 1억 원 수표의 최종 소지인에게서 해당 수표의 사본을 받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 대비책을 세운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김경협 의원의 주장은 사법부의 꼼꼼한 판단이 담긴 판결문을 숙지하지 못하고 왜곡됐다고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