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하사 법적문제로 병원비 자부담 상황에 비판여론 확대 속 
'국가안위 위한 희생엔 국가가 모든 것 책임' 재확인 의지인 듯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이 발생한지 한 달여 만에 부상 장병들을 찾아가 직접 위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북한의 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하재헌 하사가 입원 중인 병원에 위로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하 하사 방문을 통해 무엇보다 국가안위를 위한 희생에는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지난달 4일 지뢰 도발 이후 34일 만이다. 사고 직후부터 언론 등에서는 박 대통령이 부상 장병들을 직접 병문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부정적이었다.

정치권의 위문 행렬이 한창 줄을 잇던 와중이어서 박 대통령까지 병문안에 나설 경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보내 대신 위문하고 15일에는 두 하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이날 병문안을 결정한 것은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하 하사가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논란이 된 것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하 하사는 지난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공무원연금법상 일반 공무원은 공무상 요양비용을 2년까지 보장해 주는 데 반해 국가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국방부는 뒤늦게 30일을 초과한 치료비까지 전액 부담할 것이며 관련법 개정도 법제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의 이날 병문안은 국가안위를 위한 희생에는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최근 일고 있는 부정적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려 한다는 의미다.

또 8·25 남북합의로 군사적 긴장국면도 해소된 만큼 부상 장병 병문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시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