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틀 전엔 박 대통령 “대한민국 법통 시작된 곳”이라더니 … ‘임시정부 법통’ 한국사 집필기준서 뺐다
한국사 집필 기준’ 분석
2015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근현대사 비중 축소다. 교육당국은 ‘시대별 적정화’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아울러 ‘학습부담 감축’을 내세우며 성취기준도 줄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며 “결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고, 감추고 싶은 것은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 시안을 보면 이런 우려들이 일정부분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임시정부 법통성 제외
한국사 교과서에서 임시정부 법통성 문제는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줄곧 이의를 제기해 온 문제이다. 집필기준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성 부분이 빠지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정부 여당이 군불을 지피고 있는 ‘건국절’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는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로선 독립운동의 역사가 높이 평가되는 것이 달갑지 않으니, 독립운동의 본산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를 무시하고 임정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것”이라며 “임정의 법통성을 없애 결국 건국절을 띄우려는 의도”라고 평했다.
역사학계에서는 집필기준에 줄곧 있었던 임시정부의 법통성이 빠진 것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항일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역사학계 원로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문가 검토본까지도 있었던 것을 갑자기 제외한 것은 특정한 목표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임정을 띄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집필기준에서는 임정을 폄하하는 모순되는 태도를 보여 본의가 어디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의 ‘퍼포먼스’ 후 법통성이 빠진 것을 알게 되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역사학자는 “임정의 법통성 부분이 빠진 것은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됐을 때 어떤 교과서가 나올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식민지 근대화론 뒷받침
학습부담 감축이 강조되며 각 시대별 집필기준에서는 사회·경제사가 통째로 빠졌다. 역사가 지배층 중심으로 기술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선 후기사에서는 민중(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들의 노력에 의해 경제, 사회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점을 서술할 공간이 없어졌다. 조선 후기에 이미 사회 내부에서 자본주의의 싹이 트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이 부분은 검정교과서는 물론이고 5, 6차 국정 교과서에서도 6~7쪽을 할애하고 수능에서도 자주 출제될 만큼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다.
조왕호 대일고 교사는 “학습부담 감축을 내세웠지만 근현대사 축소와 사회경제사 제외로 전근대의 정치사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됐다”며 “다른 시기는 모두 사회경제사를 생략하면서 유독 해방 이후 현대사에서만은 경제, 사회 분야를 별도로 다루고 있는 점도 집필기준의 의도를 의심받게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단원의 집필기준에는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의 과정을 서술한다”는 기준이 남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한편 기존 교과서와 개정 교육과정의 수업 차시를 기준으로 시대별 비중을 비교한 결과, 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7개의 대주제로 나눴을 때 고조선 부분은 기존 3.3%에서 7.3%로, 고대국가의 발전은 9.9%에서 15.8%로 늘었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조선시대·근대국가수립운동·일제강점과 민족운동 전개가 모두 18.7%씩을 차지했지만 새로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는 조선시대는 20.7%로 증가한 반면, 근대 국가 수립운동은 14.6%, 일제강점기는 12.2%로 급감해 독립운동사 부분의 축소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 일본 입장의 일제강점기 구분
중단원의 수가 줄면서 일제강점기를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에 따라 구분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일제의 침략과 수탈’ 단원에서 중단원 한 개는 일제의 지배체제와 수탈을 시대별로 개략적으로 다루고, 2단원부터는 독립운동을 기준으로 구분해 왔다. 그러나 2015 집필기준에서는 식민통치 방식의 변화에 따른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통치로 구분하고 독립운동사를 그에 맞춰 서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이런 식의 시대 구분은 역대 국정 교과서에도 없었다”며 “이제까지는 대부분 식민통치에 대해 간략하게 쓰고 독립운동을 자세히 썼는데 집필기준 시안대로라면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이 중심이 된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