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이버사 댓글 공작 폭로 2년, 달라진 게 없다 … 정치댓글 핵심 요원 ‘징계’ 대신 ‘진급’

ㆍ정치관여 혐의 수사 받은 여성 중사, 상사로
ㆍ권은희 의원 “군, 승진 철회…징계절차 밟아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게시 사건을 촉발시킨 심리전단 핵심 요원이 지난해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년 전 이 요원이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댓글이 공개된 뒤 군의 정치관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과 강동기 고양미래전략연구소장에 따르면, 육군인사사령부는 댓글 사건 피의자였던 사이버사 요원 이모씨(33·여)를 지난해 11월 중사에서 상사로 승진시켰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이씨 등 19명을 불기소 처분하자 곧장 승진을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검찰단은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과 3·4급 군무원 등 4명을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씨 등 23명의 군인·군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단에 송치했다.


트위터 계정 ‘@Spoon1212’를 사용했던 이씨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핵심 요원이었다. 댓글 적발 당시 12년차 요원이던 이씨의 트위터 계정은 팔로어(구독자) 수만 7만7446명으로, 어지간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트위터보다 파급효과가 컸다. 2012년부터 SNS 활동에 몰두한 이씨는 트위터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는 ‘오빤 엠비 스타일’이란 동영상을 올리는가 하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윤정훈 전 새누리당 SNS미디어본부장의 글들을 리트윗(퍼나르기)했다. 

2012년 6월 이씨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2013년 7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발언했습니다”라는 글을 퍼나르면서 “NLL을 앞으로도 잘 사수해 주세요”라고 썼다. 친정부적인 글을 주로 써서 그의 정체를 의심하는 누리꾼들이 생겨나자 이씨는 자신을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2002년 군 입대 후 8개월을 뺀 나머지 복무기간 내내 심리전 업무만 담당해온 이씨는 시시각각 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영향력을 키웠다. 2008~2009년에는 ‘leesulbi0409’라는 아이디로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를 주무대로 활동했다. ‘블로그 황금기’로 불린 2010~2011년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적극 활용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씨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댓글 공작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중징계 대상”이라며 “군은 이씨의 승진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