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도종환 의원, 교육부 공문 공개
ㆍ역사학계 1167명 “즉각 중단을”
지난해 2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고교 1곳만 채택하고 마무리된 시점에 박 대통령이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공개한 교육부 공문(2015년 6월2일)을 보면,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 실적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용도서 발행체제의 개선 방향 및 대국민인식 현황조사 협조 공문,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기초 연구 관련 공문 등 4개 문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일은 2014년 2월13일로 적혀 있다. 도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청와대의 압력이 심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대통령 지시로 움직인다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역사연구회·한국근현대사학회 등 역사학계 교육·연구자 1167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선언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난 4~8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195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인 8188명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ㆍ김재춘 “국정은 독재·후진국서 사용”
ㆍ김정배 “역사인식 경직·획일화 우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주도하고 돕는 인물 중에는 과거 국정화에 부정적이던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사진)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 차관은 영남대 교수 시절인 200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책연구인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대표 집필하면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2011년 4월에는 ‘한국의 교과서 정책’이라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정도서(교과서)를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됐다”며 “국정과 검정 위주의 교과서 정책에서 검정과 인정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차관은 2013년부터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후 올해 2월 국정화를 주도하는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교과서 검정 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고려대 명예교수)도 과거 여러 차례 국정제를 비판했다. 그는 유신체제에서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기 1년 전인 1973년 6월25일자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국사학자들 누구나가 약점이 있다고 할 경우, 소수 저자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3년 7월24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국사편찬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유신 때 국사책을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획일화돼 역사인식의 경직성 또는 국수주의적 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사교과서는 검인정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ㆍ김정배 “역사인식 경직·획일화 우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주도하고 돕는 인물 중에는 과거 국정화에 부정적이던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사진)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 차관은 영남대 교수 시절인 2009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책연구인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대표 집필하면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2011년 4월에는 ‘한국의 교과서 정책’이라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정도서(교과서)를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됐다”며 “국정과 검정 위주의 교과서 정책에서 검정과 인정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차관은 2013년부터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후 올해 2월 국정화를 주도하는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교과서 검정 업무를 맡고 있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고려대 명예교수)도 과거 여러 차례 국정제를 비판했다. 그는 유신체제에서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기 1년 전인 1973년 6월25일자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국사학자들 누구나가 약점이 있다고 할 경우, 소수 저자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3년 7월24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국사편찬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유신 때 국사책을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획일화돼 역사인식의 경직성 또는 국수주의적 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며 “국사교과서는 검인정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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