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낙동강 칠곡·달성 등 5개 보 주변


배수문 낮아 홍수때 침수피해 예상


낙단보 인근 주민은 소음공해 호소


국토부, 수공에 소음저감대책 전가

홍수 방지는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스스로 조사해 보니 오히려 4대강 보의 건설로 인해 홍수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토부는 4대강 낙단보의 소음 대책을 수공에 떠넘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수공의 '2015년 낙동강 수계 댐-보 운영 참고 사항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낙동강의 8개 보 가운데 칠곡보와 달성보, 상주보, 낙단보, 강정고령보 등 5개 보 주변 지역에서 홍수 때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지역에서 홍수 때 침수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들 보 주변의 배수문과 배수장의 높이가 보의 관리 수위보다 낮아 홍수 때 배수장의 물이 하천으로 빠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홍수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들 지역의 침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보고서는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는 보 상류의 레저시설과 준설선의 계류장, 준설 폐자재 등이 있어서 홍수 때 보에서 물을 내보내면 이들 시설물이 떠내려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보 상류에는 낚시터도 있어서 홍수 때 보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낚시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칠곡보와 달성보는 상류에 도로 공사도 벌어지고 있어 홍수가 일어나면 유실될 위험도 있었다.

김상희 의원은 "수공의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의 보가 홍수 방지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홍수와 침수 피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공의 황선민 홍보팀장은 "5개 보의 경우 수위가 크게 낮은 것은 아니고 일부가 낮은 부분이 있는 것이다. 홍수가 발생하면 자연 배수에만 맡기지 않고 양수기 등을 이용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낙단보에서 발생한 소음의 저감 대책을 낙단보 건설과 관련이 없는 수공에 마련하도록 사실상 결정했다. 낙단보에서는 2012년부터 물소리 소음 민원이 발생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법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정부가 이 피해를 배상하고 소음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 부산청은 최근 소음 저감 시설을 수공이 마련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했다.

김상희 의원은 "낙단보 공사는 국토부 부산청이 발주한 사업인데, 잘못되니까 뒤처리를 수공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부산청의 박성출 하천계획과장은 "소음 저감 시설은 예산으로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아직 남아 있는 수공의 4대강 사업비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김규원 기자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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