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입국 허용 발언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에는 박근혜 정부가 환수를 연기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 일국의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초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전시작적권이 미국에 있지 않느냐"고 묻자, 황 총리는 "한미가 공동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상치 못한 황 총리 답변에 어이없어해 하며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느냐"고 호통을 쳤고, 황 총리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더 확인해보겠다"며 크게 당황해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전작권은 당초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권시절인 2010년 6월 26일 한 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하기로 늦췄고, 박근혜 정부 출범후인 2014년 10월 23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황 총리의 자위대 입국 발언을 질타하면서, 근원적 문제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거절하냐"면서 "일본군이 한반도 육지에도 올라와야 되겠고 해역, 그러니까 서해라든지 동해상에 출몰하는 거 막을 길이 없다"며 MB-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환수 연기를 개탄하기도 했다.
뷰스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