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도 ‘검정’ 채택.. 한국은 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이 역사 과목을 포함한 전체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마저 검정제를 채택함에 따라, 우리정부의 국정화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시도라는 비판이 예고된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의 인터넷판인 <베트남 공산당 전자 신문>의 기사를 확인한 결과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20일 ‘하나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과서’를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교육과정·교과서 개편안을 비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 공산당 전자 신문>은 기사에서 “정부가 비준한 교과서 개편안으로 더이상 유일한 독점 교과서 체제가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며 “개편안에 따라 2018~2019 학년도에, 하나의 표준교육과정 틀 안에 많은 출판사들에 의해 다양한 교과서들이 나와 각급 학교에서 가르치게 된다”고 전했다.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교복을 입은 인헌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기사는 팜민학 전 베트남 교육개발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이것은 선진 교육 추세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며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과서와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개편안은 학생들의 적극성과 주도성, 창조성을 발휘하게 하여 자기 주도형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금까지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연구소와 국가에서 경영하는 교육출판사가 교육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교과서의 집필·발행·배급을 관장해왔다. 그러나 경제 부문 개혁·개방 이후 교과서 발행의 국가 독점에서 오는 폐해를 인정하고 국외 기관들과 협력해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베트남은 그동안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체제 개정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방지원 신라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한겨레>에 “베트남은 검정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몇년 전 사절단을 보내 한국의 교육개혁 성과와 교육제도를 살피기도 했다”며 “베트남은 공산당의 통제가 강한데도 아이들의 경쟁력과 창의력을 위해 교과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창의·융합 인재를 기르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 교과서로 회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너무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베트남보다 못한 나라”(메*), “진짜 *팔리네요.”(더블**), “북한=대한민국”(캬*), “선진국이 몇 군데 안 되는군요”(이제******), “진정 누가 빨갱이인지 모르겠네요”(카라*), “이쯤 되면 새누리당은 기득권 정당일 뿐 아니라 파시즘 정당이라고도 봐야죠”(겨울**), “북한을 따라가는 거야말로 종북 아닌가”(태연*), “반기문은 한국에 권고 안하나”(셀라***), “전 세계는 거의 다 빨갱이들”(양***), “남북 단일화 교과서 가도 될 듯”(뽑*) 등의 비판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베트남 정부에 ‘국정 교과서 폐지’를 권고한 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