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국정교과서 비밀TF팀 발각)

by 두더지 posted Oct 25, 2015 Likes 0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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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을 하기 위해 교육부 내 전담팀과 별개로 비공개(TF) 사무실을 꾸리고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 비공개 사무실을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유기홍, 김태년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자, 이들이 사무실 창문을 걸어 잠그며 손으로 가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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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을 하기 위해 교육부 내 전담팀과 별개로 비공개(TF) 사무실을 꾸리고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 비선조직 사무실을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유기홍, 김태년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자, 이들이 사무실 내 불을 끄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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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6일 오전 2시 10분] 
"답변한다던 교육부, 지금껏 답 없어"... 교육부 긴급 해명 "한시적 운영" 

야당 의원들이 '국정화 비밀 티에프(TF,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면담을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BH(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 '언론 동향 관리' 등을 맡아 운영 중인 비밀 티에프팀의 내부 문서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결국 답변을 듣지 못했다. 

도종환 의원은 26일 오전 1시 10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국제교육원 외국인장학생회관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앞서 답변을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지금껏 아무 답변이 없다"라면서 "면담을 촉구하는 것인데 무슨 (경찰과) 대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가고 내일(아침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교문위 소속)도 "우리는 단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촉구 중인데, 교육부가 이를 모두 거부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 해명대로 이것이 필요한 티에프팀이었다면 왜 이런 식으로 경찰을 불러 감추려고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 자료 요구 등 업무가 증가, 지난 5일부터 (이 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해명을 두고 "언제 발족했든지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할 것 아닌가" "떳떳하다면 왜 (건물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자료 제출도 거부하는가"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면담 상황을 위해 최소 인원만을 남긴 뒤, 26일 오전 9시께 다시 와서 이 팀의 구체적인 업무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장학생회관 내부에는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 서너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오전 1시 50분 현재 경찰 80여 명이 건물의 정문과 옆문 등을 둘러싸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새벽까지 대치가 길어지면서, 건물 내부에서 티에프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무실 불을 켰다 끌 때마다 취재진이 몰려드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오마이TV는 서울 혜화동 국제교육원 외국인장학생회관 앞에서 '긴급 생중계'를 이어가고 있다(생중계 보러가기). 

[2신 보강 : 26일 오전 1시 32분]
야당 의원들, 밤샘 대치 각오... "떳떳하면 나와라" 

야당 의원들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티에프(TF)팀과의 대치가 세 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밤샘 대치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비밀스러운 국정화 작업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오후 11시 현재, 비밀 사무소가 차려진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방송통신대학교 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의 불은 꺼져 있다. 전체 3층 건물에 1층 사무실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국비 장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머무는 숙소로 사용된다. 

경찰 병력이 건물의 정문과 후문을 가로 막아 야당의원과 취재진의 출입을 막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티에프팀 공무원으로 보이는 직원 서 너명이 건물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전체 조직은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종환·김태년·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나와서 하고 있는 일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도종환 의원: "오늘 오후 8시 경에, 이곳 국제교육원 장학생 회관 건물에 왔다. 지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국민들 의견을 듣고 다음달 5일, 행정 절차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아직 확정 전인데도, 정부는 국정화 작업을 지난 9월 말부터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작업은 청와대에 일일보고가 되면서 진행됐다. 

국정화 작업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 건물에서 정부 공무원 21명이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안에서 직원들이 불을 끄고 나오지 않고 있다. 저희는 계속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 건물 안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태년 의원 : "직원들이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 나와서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까지 껐다. 떳떳하지 않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 도착했을 때에 실랑이가 있었나. 
도종환 의원 : "직원 2명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더니 지금까지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

- 일요일 한밤중에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도종환 의원 : "휴일에도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일을 일요일에도 하고 있다고 해서 몇몇 의원들과 같이 왔다." 

- 이와 관련해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연락을 해봤나? 
김태년 의원 : "교육부 장관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교육부 기조실장에게도 연락을 취하지만 받지 않았다." 

- 경찰은 왜 출동한 것인가. 
도종환 의원 : "듣기로는 누군가에게 신고를 받았다고 한다. 누구로부터 신고를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된다." 

- 안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이 되나. 
정진후 의원 : "서너명이 있는 것으로 안다."

- 국정화 티에프팀의 활동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나? 
김태년 의원 : "여론은 객관적으로 형성돼야 한다. 그런데 티에프팀에서 칼럼자까지 언론 섭외를 했는데, 이것은 국민여론을 조작하겠다는 것이다. 정당하지 못하다." 

-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 
도종환 의원 : "충분히 여론을 듣고 확정한 다음에 국정화 관련 된 일을 하게 돼 있다.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직제상 근거가 없는 기구를 만든 것이다."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유은혜 의원 : "오늘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온 것이다. 안에서 불도 끄고 문도 걸어 서 저희가 안에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도록 강구중이다.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1신 : 25일 오후 9시 37분]
교육부, 언론사 관리 등 위한 비밀사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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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TV가 단독촬영한 '국정교과서 비밀 TF' 문건 [단독] 오마이TV가 촬영한 '국정교과서 TF 비밀 사무실' 내부. 문건에는 '향후 대응 방향 및 전략',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협조 요청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다.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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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는 교육부가 BH(청와대) 일일점검회의와 언론사 패널 관리 등을 위한 비밀 사무실을 9월 말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교과서에서 발을 빼온 것처럼 행동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개입 정황 문서로 첫 확인

25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교육부 문서 "T/F 구성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른바 국정교과서 추진단을 21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부 추진단은 서울 혜화동 국제교육원의 외국인장학생회관 1층에 사무실을 비밀리에 차려놓고 국정제 추진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날 저녁 8시에 확인됐다. 

도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유기홍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후 8시 5분쯤 이 사무실을 급습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9시 현재 추진단은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을 내린 채 버티고 있다. 전등도 끈 상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교육부 관계자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신고를 해와 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건물 안쪽에는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오석환 추진단장 등 3-4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근무라면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느냐. 떳떳하게 밖으로 나와라. 왜 근무 중에 불을 끄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국정교과서 비밀 조직을 만들고 청와대에 비밀리에 일일점검을 받은 것은 청와대의 개입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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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유기홍, 김태년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 꾸려진 정부의 역사교과서 비공개(TF) 사무실 출입이 통제되자 관계자들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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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유기홍, 김태년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 꾸려진 정부의 역사교과서 비공개(TF) 사무실을 찾아 출동한 경찰에게 건물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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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유기홍, 김태년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 꾸려진 정부의 역사교과서 비공개(TF)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자, 사무실 내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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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의 T/F 구성운영 계획 문서를 보면 국정제 추진단은 기획팀, 상황관리팀, 홍보팀 등 3개의 팀을 운영했다. 기획팀장은 국정감사 기관 중 새누리당에 '친북 몰이 문서'를 건넨 것으로 지적된 역사교육지원팀의 김연석 팀장이 맡았다. 

상황관리팀은 'BH일일점검 회의 지원'과 '언론동향 관리'를 맡아왔다.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문제를 놓고 일일 점검회의를 벌이는 등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문서로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 등이 국정교과서 일일점검회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홍보팀은 '패널 발굴과 관리', '온라인 동향파악' 등을 맡았다. 교육부가 패널을 관리한 것은 특정 언론사의 토론에 개입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추진단이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연수 자료 가운데 색깔론을 펼칠만한 내용을 찾아 특정 언론사에 26일쯤 제공하려고 한다"면서 "기존 <한국사> 교과서 필진에 대해서도 이전 세미나 자료 등을 수집해 친북성향이 있는 지 분석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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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을 하기 위해 교육부 내 전담팀과 별개로 비공개(TF) 사무실을 꾸리고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 비공개 사무실 앞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창문 넘어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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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준비, 국정화 지지 발표자 추진단이 챙겨"

또한 이 관계자는 "오는 26일 오후 2시 110여 명 의 교수들이 참여해 국정화 지지 선언을 하는데 발표자를 이 추진단이 챙기고 있다"면서 A, B, C, D 대학교 등 4명의 총장이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 의원은 "해당 관계자 발언과 비슷한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해 국정제를 위한 비밀조직이 가동된 것 사실이 드러난 이상 야당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교육부 대변인실과 역사교육지원팀 중견관리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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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교육부 문서 'T/F 구성운영 계획(안)'
ⓒ 도종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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