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김영익
<노동자 연대> 160호 | 발행 2015-11-04 | 입력 2015-11-03
이 글은 10월 30일에 쓴 기사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해 업데이트한 것이다.
11월 2일의 한·일 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은 사실상 무기한 유보한 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한 문제들만 부각시킨 자리였다.
박근혜와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고 합의했지만, 이게 한·일 양국의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조차 “위안부 문제의 ‘조기타결을 목표로’는 그냥 방치해두겠다는 말의 또 다른 외교적 표현일 뿐”이라고 인정할 정도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아베가 이후의 협의에 진지하게 임할 리도 없다.
결국 박근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바람을 모질게 외면한 것이다.
박근혜가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아베를 만난 것은 미국의 요구에 화답한 측면이 강하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한 일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10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는 자신이 대외 관계에서 한미 동맹을 가장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가 “미 고위 인사들로부터 받은 요청 가운데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였다”(<조선일보>). 박근혜가 10월 방미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처음으로 기정사실화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 과거를 왜곡하고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들의 만남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 ⓒ출처 청와대
외면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위해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원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촉구해 왔다. 그래서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한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의식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을 선택해 왔다. 북한 ‘위협’을 핵심 고리로 삼아 한·미·일 동맹 강화에 협력한 것이다. 이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 협력도 진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지지하고, 오로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에 대해서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뇌고 있었다.
“국내 정치적 부담”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 협력을 조금씩 진전시켜 왔다. 지난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되살린 것이었다. 한·미·일 3국의 군 수뇌부가 참석하는 협의체인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도 계속 열리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결국, 최근 박근혜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문제에서조차 여지를 열어놓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안보법제가 통과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군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9월 해군참모총장 정호섭은 “대북 억지 차원에서 [자위대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무총리 황교안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다. 심지어 최근 한·일 국방장관들은 ‘유사시 자위대의 북한 진출 문제’마저 ‘한·미·일 안보 토의(DTT)’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한반도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더 강화된 셈이다.
△ 11월 2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 ⓒ조승진
남중국해
미국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강하게 지지한 것은 단지 박근혜와 아베가 한가하게 티타임이나 가지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동맹 강화를 위해 앞으로 미국은 더 많은 것을 한국에 요구할 것이다.
당장 남중국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공섬 인근에 군함을 보내 긴장이 높아진 와중에 열렸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미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라고 한국에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 눈치를 많이 본다며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미·일이 연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같은 날 서울을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도 같은 요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한·일 군사 협력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다. 이미 일본이 한·일 간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길 원한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 등 더 많은 군사 협력을 위해 한·일 군사 협력의 제도화를 발전시키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고 ‘위안부’ 등의 과거사 문제에서도 한국민 다수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촉구 끝에 열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악영향만 줄 것이다.
출처: 노동자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