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명분으로 계속 사용...오히려 남북 대결 가속화 비판 대두
미국 정부가 한미 동맹을 명분으로 한반도에서만 유일하게 대인지뢰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파문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 산하 무기제거감축청의 스팬리 브라운 청장은 6일(현지 시각) 워싱턴D.C.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지구촌 안전하게 걷기(To Walk the Earth in Safety)'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landmine)를 사용하거나 저장 및 구매하는 일을 지원하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한반도 내에서는 계속해서 대인지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지난해 9월,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999년 발효된 국제 지뢰금지 협약인 '오타와협약(Ottawa Convention)'의 주요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재확인한 셈이다.
브라운 청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한국(ROK) 방위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것은 오랫동안 유지돼온 공약이며 앞으로 이를 지속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에서 대인지뢰 계속 사용 이유가 남북 대결에 따른 한미 동맹을 명분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더는 대인지뢰를 생산이나 구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오타와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브라운 청장은 이번 발표에도 "한반도를 제외한 세계 모든 곳에서 오타와 협약의 핵심 요소들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북 대결 상황과 한미 동맹을 이유로 유독 한반도에서만 대인지뢰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은 오히려 남북 대결 상황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대인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남북한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한반도 비무장지대 인근에는 약 100만 개가 넘는 대인지뢰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인지뢰를 다 제거하는 데에만 약 5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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