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미얀마에 전해준 '유정회' 아이디어.

by 유정회 posted Nov 09, 2015 Likes 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좋은 아이디어를 전해준 박정희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野, 왜 67%의석 얻어야 전체 의석의 과반일까

[미얀마 총선 Q&A] - 67% 얻어야 정권교체 군부, 선거前 의석 25% 선점 남은 자리중 67% 얻어야 전체 의석중 과반 확보하는 셈 - 수지, 대통령 가능성은 희박 외국국적 자녀 있어 출마 못해.. 헌법개정은 군부 동의 있어야조선일보 | 오윤희 기자 | 입력 2015.11.10. 03:06

미얀마는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얀마 선거와 관련한 주요 의문점을 몇 가지로 나눠 정리해 본다.

①왜 67% 이상 의석을 얻어야 승리인가?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군부는 상·하원 총 657석 가운데 25%(하원 110석과 상원 56석 등 총 166석)를 투표 전에 선점한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유정회 같은 제도인 셈이다. 따라서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군부 의석을 제외한 491석의 3분의 2(67%·329석) 이상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가능해진다.

20151110030644195rfid.jpg

②총선에서 과반 확보 시 수지 여사의 역할은?

수지 여사는 지난 5일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미얀마를 이끌겠다"고 했다. 대통령 위의 막후 실세로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미얀마는 상원과 하원, 군부에서 각각 1명씩 3명의 대통령 후보를 낸 다음 상·하원 합동 표결을 통해 대통령을 뽑는다. 따라서 원내 다수당의 리더가 되면 자신이 지목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내세울 수 있다.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가 이번 투표에서 67% 이상을 획득해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수지 여사가 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③수지 여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수지 여사 자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외국 국적의 자녀를 둔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때문이다. 수지 여사는 영국인 마이크 아리스와 결혼했고, 자녀도 영국 시민권자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의회 전체 의석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에 선거로 뽑히는 491석 전부를 수지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차지한다 하더라도 총 의석 수의 25%(166석)를 미리 차지한 군부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지 여사가 개헌 의사를 이미 밝힌 만큼, 수지 여사와 군부의 타협에 의해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rticles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