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차이

뇌내출혈 의사의 집단 의료사고 충격]
환자 제대로 돌보려면 의사의 정상적 心身상태 필수

소아과 전문의인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며칠 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담은 13장의 서류를 미국 텍사스주 의사 면허국에 제출했다. 2년마다 의사 면허를 평가받고 갱신하기 위한 절차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제출 서류에 ▲최근 정신과 약물을 먹는지 ▲머리를 다쳐서 입원한 적은 없는지 ▲질병 치료 때문에 쉰 적이 있는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는지 등 의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리고 서약서에 사인했다. 최근에 받은 의료윤리 교육 이수증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신상 정보를 허위로 제출했다가는 의사 면허를 영원히 박탈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 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절성 평가가 없다"고 말했다.

내원 환자 67명에게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고를 일으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K(52) 원장이 3년 전 뇌내출혈로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고도 그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진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의사 면허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번 의사 면허 따면 평생 써먹는 종신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K 원장뿐만 아니라 국내 의사들 가운데는 치매,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환자 진료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만, 이들을 가려낼 별다른 장치가 사실상 없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정상적인 정신과 신체 상태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지를 2~3년마다 점검하고 의사 면허를 재평가한다. 최근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내과 의사가 진료 도중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검사 결과 경미한 뇌졸중으로 판정됐고, 판단력도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의사 면허국은 이 내과 의사에게, 학연·혈연과 무관한 3명의 신경과 전문의에게서 진료해도 무방한 상태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여성 흉부외과 전문의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저혈당 증세로 수술 중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 병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즉시 수술실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고, 면허국은 이 의사가 다시 메스를 잡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6개월간 검증했다.

재미(在美) 내과 의사 정연호 박사는 “의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거나 황당한 지시를 받으면, 동료 의료인이 주정부 면허국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면허국은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환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의사들의 징계 기록이나 처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10년마다 전문의 면허 시험도 다시 치르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 아닌 사람이 이사회에 50% 참여하는 의학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면허를 관리한다. 부적절한 의료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 조사해서 해당 의사에게 진료 제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 안덕선 부회장(고려대 의대 의인문학교실)은 “선진국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의사 면허 갱신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