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의사의 집단 의료사고 충격]
환자
제대로
돌보려면
의사의
정상적
心身상태
필수
소아과
전문의인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며칠 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담은 13장의 서류를 미국 텍사스주 의사 면허국에 제출했다. 2년마다 의사 면허를 평가받고 갱신하기 위한 절차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제출 서류에 ▲최근 정신과 약물을 먹는지
▲머리를
다쳐서
입원한
적은
없는지
▲질병
치료
때문에
쉰
적이
있는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는지
등
의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리고
서약서에
사인했다.
최근에
받은
의료윤리
교육
이수증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신상
정보를
허위로
제출했다가는
의사
면허를
영원히
박탈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 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절성 평가가 없다"고 말했다.
내원
환자 67명에게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고를 일으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K(52) 원장이 3년 전 뇌내출혈로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고도 그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진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의사 면허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번
의사
면허
따면
평생
써먹는
종신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K 원장뿐만
아니라
국내
의사들
가운데는
치매,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환자 진료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만, 이들을 가려낼 별다른 장치가 사실상 없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정상적인 정신과 신체 상태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지를 2~3년마다 점검하고 의사 면허를 재평가한다. 최근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내과 의사가 진료 도중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검사 결과 경미한 뇌졸중으로 판정됐고, 판단력도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의사 면허국은 이 내과 의사에게, 학연·혈연과 무관한 3명의 신경과 전문의에게서 진료해도 무방한 상태라는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여성 흉부외과 전문의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저혈당 증세로 수술 중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 병원 윤리위원회에서는 즉시 수술실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고,
면허국은
이
의사가
다시
메스를
잡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6개월간
검증했다.
재미(在美) 내과 의사 정연호 박사는 “의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거나 황당한 지시를 받으면, 동료 의료인이 주정부 면허국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면허국은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환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의사들의 징계 기록이나 처벌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10년마다 전문의 면허 시험도 다시 치르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 아닌 사람이 이사회에 50% 참여하는 의학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면허를 관리한다. 부적절한 의료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 조사해서 해당 의사에게 진료 제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세계의학교육연합회 안덕선 부회장(고려대 의대 의인문학교실)은 “선진국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의사 면허 갱신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