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강조한 발언이 희화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어법상 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말로 해석되지만 논리상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며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 자리에서도 "테러가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데 지난 14년 동안 이 법이 통과가 안됐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인 테러방지법조차 없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9일까지 테러방지법을 합의 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인권침해 요소가 많고 정치 개입 의혹을 받았던 국정원이 콘트롤 타워를 맡는 것으로 돼 있어 테러 방지법 제정 반대 여론이 높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조한 말이지만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곧 테러 발생을 반드시 막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에 없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
테러방지법이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지적과 별개로 테러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문제의식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고 국민 협박용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통일콘서트 발언 논란으로 강제출국을 당한 신은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나라가 이슬람 게릴라들의 테러공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테러방지법'의 유무에 달려 있는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어떤 대중동 정책을 펴냐에 달려 있다"며 "그래도 그동안 그만큼 정치에 몸담았으면 알만도 한데, 멍청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해 '독재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독재하기 만만한 나라가 된 것'이라는 조롱섞인 글도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이밖에 "법이 없어서 살인 강간이 일어났나", "아 그렇군요. 테러방지법 만들면 테러가 안 일어나는군요", "IS가 왜 우리 법을 지켜야돼죠?", "새누리당은 성폭력방지법이 있는데 왜 그러죠"라는 댓글도 달리고 있다.
테러리스트가 국가별 테러방지법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테러를 저지르는지 반문하는 의견도 보인다. 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이를 비유해 국민을 겁주는 것은 비겁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자국의 상황을 외면하는 행보와 비교하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ath####는 "박근혜가 파리가서 테러 희생자를 위해 헌화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자국에서 경찰에 의해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없네요. 박근혜는 프랑스의 정치인입니까, 한국의 정치인입니까?"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세월호 유족을 외면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파리 테러 희생자 헌화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게시물도 눈에 띤다.
@BlueC####는 "박근혜가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방지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면서 "대테러방지법이 아직 국회통과가 안되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태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오늘
49%
로 당선 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