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고도 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도 황당무계하지만 “IS도 알아버렸다”는 유치한 표현에 아연실색할 정도다.
도대체 성폭력 방지법을 만들어서 성폭력이 사라졌나. 테러방지법이 없는 지금은 테러에 속수무책인 건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버렸느냐고 묻고 싶을 정도다. IS가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만 공격하는지도 의문이지만 IS가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궁금하다. “독재방지법이 없어서 독재하기에 만만한 나라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농담 같지 않게 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달 24일에는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IS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무리 과격 시위가 염려스럽다 하더라도 국민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국장이 트위터에 “한국 대통령이 복면을 쓴 시위대를 IS에 비유했어, 정말로(Really)”라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 기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반추하게 만든다.
지난달 19일 뉴욕타임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이례적으로 사설에서 “남한의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일간지 디플로마트는 “박근혜의 발언과 복면 금지 제안은 오랫동안 그녀를 권위주의적인, 그리고 심지어 파시즘적인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해온 사람들에게 비판의 근거를 더 제공해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의 주간지 더네이션은 “박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부친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새누리당의 권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욱 수치스러운 건 미국 뉴욕영사관이 이 기사를 문제 삼아 더네이션에 직접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는 사실이다. 이 기사를 쓴 팀 샤록 기자는 “언론사를 겁주려는 조잡한 시도였다”고 비난했다. 국민들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도 다를 일 없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고 밝혀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배출 전망치 기준으로 37% 감축이라는 건 실제로 5.6% 감축에 그치는 데다 배출권 구입 물량을 빼면 오히려 11.1% 늘어날 거라는 의미다. “야심찬 목표”라는 자화자찬과 달리 국제적으로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유체이탈 화법은 점입가경이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며 “국민들이 도대체 뭘 했냐고 바라보지 않겠느냐”고 질책을 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경제 살리기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말은 언뜻 자기반성처럼 들리지만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의 계속되는 ‘국민 심판론’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측근 공천에 몰두하는 대통령이 민생 운운하는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 영혼 포기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삼엄한 공안 정국에 경제는 엉망이고 정치는 풍비박산이 났는데 구중궁궐의 대통령은 정권 연장의 꿈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
끔찍한 것은 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2년 이상 남았다는 사실이다. 하루가 다르게 대한민국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대통령의 망발에 국민들의 자긍심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나온 수많은 복면을 보며 느낀 바가 없는가. 국민들은 대통령의 엄포가 무섭지 않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평판에 가장 큰 위협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 후진 정치의 핵심에 대통령이 있다. 사설-미디어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