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인병기가 시중에 나도는 미국의 불가사의

                                 미국시민,정부군과 싸우기 위해 총을 들다

        

2015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근교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다. 도로를 폐쇄하고 용의자를 수색하는 경찰들.(c) AFP / FREDERIC J. BROWN [AFPBB News]

"미국의 총격사건"이라고 해도, 어느 사건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다. 4명 이상이 사망한 총기 난사사건의 경우만 해도, 미국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일(캘리포니아의 장애인 시설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나 14명이 희생)까지의 336일 동안에 355건이 발생했다(워싱턴 포스트).

총기 난사사건이 다발하는 요인의 하나는, 고성능 총기의 보급이다. 일반 권총이라면 몇 미터를 벗어나면 명중률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1발씩 밖에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도 즉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사건에서도 사용된 고성능 소총의 살상력은, 권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정도로 높다. 총신이 긴만큼 명중률이 높고, 방아쇠를 한 번 당기는 것만으로 20~30발을 발사할 수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싸니까 팔리는 고성능 총

이러한 고성능 총은, 살상력이 높다는 의미에서 "어설트 라이플(돌격형 소총)"이라고 불린다. 그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이번 사건에서도 사용된 미국 제 "AR-15"라는 총이다.

                              

AR-15는 미군의 제식소총(M16)으로 채용된 것외에 다른 서방국가의 군대에서도 널리 채용해 온 무기인데, 미국에서는 일반인도 손쉽게 구할 수있다. 어느 도시라도 있는 총기매장 외에, 온라인 숍에서도 불과 몇 백 달러에 구입할 수있는 것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슬레이트"는, 2012년의 시점에서 미국 내에서 판매된 AR-15와 같은 타입의 총 수를 375만 정으로 추산했다.

이번 캘리포니아 사건으로 뉴욕 타임스는, 일반 국민이 어설트 라이플을 합법적으로 살 수있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고 단언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규제 강화(구매 희망자의 심사 엄격화)를 대대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호소에 호응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총기의 갑작스런 수요다. 앞의 "슬레이트" 온라인 쇼핑에는, 본고의 집필 시점에서는 이런 주의사항이 걸려있다.

공지사항 : 총기 규제의 강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주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납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에 연방정부의 군대가 공격해 온다?

이렇게 까지 되면, 독자 제위는 다시 고개를 갸우뚱할 지도 모른다. 원래 미국은 어째서 어썰트 라이플의 소유가 인정되는 것일까 하고.

무기의 소유는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 시민의 권리다. 모처럼 호신용총을 가진다고 하면 고성능을 원하는 기분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아쇠 하나로 수십 명의 사람을 쓰러뜨릴 수있는 총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소박한 의문에 하나의 팁을 주는 정보를 알게되었다. 총기 규제 문제를 취재하는 일본인 기자가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주(州)를 방문해, 한 남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위권을 이유로 총기 규제에 강하게 반대하는 남성에게 기자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호신을 위한 총으로 돌격소총 정도의 살상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다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싸우기 위한 무기입니까?"

남성은 과감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정부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는 것은, 수도인 워싱턴에 있는 연방정부를 의미한다. 즉, 남성은, 자신이 사는 주에 연방정부의 군대가 공격해 올 가능성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연방정부에게는 간섭받고 싶지 않다"

독립 이전의 미국에는, 버지니아와 조지아 등 13개의 주(스테이트)가 있었다. 그들은 현재의 주와 달리, 각각 독립적인 국가(스테이트)로 운영되고 있었다.

종주국인 영국에 의한 착취와 횡포에 견디다 못해 독립의 기운이 높아졌을 때, 13개주가 힘을 합쳐 싸울 조정기관으로서 연방정부가 설립되었다. 군대의 지휘, 군수물자의 생산, 유럽 국가를 아군으로 삼기위한 외교교섭 등의 연방정부의 역할은 막중했다.

한편 13주는, 비상시를 극복하기위해, 스테이트로서의 권한의 일부를 연방정부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개별 독립성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정부가 크게 강해져, 각 주의 권한을 빼앗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중앙의 간섭을 싫어해, 최악의 경우, "정부군과의 일전을 벌일" 각오를 가진 미국인들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대와 함께 고성능화하는 소총은 규제의 대상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든든한 존재일 지도 모른다.

텍사스 주지사가 방위군에 내린 명령

물론, 이런 에피소드 하나로 미국 전체를 말할 수 없다. "정부와의 싸움"을 말한 남자, 이런 과격한 사상을 가진 소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주의 주지사가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면 어떨까.

2015년 4월, 텍사스 주의 그렉 애보트 지사(공화당)는, 방위군에게 명령을 내렸다.

"텍사스 주 방위군은, 미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라"

이번 여름, 미군은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에 걸친 7개 주의 광대한 지역에서 군사 훈련인 "제이드 헬름 15"를 예정하고 있었다. 탱크와 항공기가 모의탄을 발사하는 화려한 연습이 아니라, 소규모의 특수부대가 각 지역에 흩어져 조용히 행동하는 것이었다.

제이드 헬름 15의 주요 목적은 군사적인 지배하에 놓인 지역의 치안확보 훈련이며, 민간인 행세를 하는 저항세력의 무장해제를 연습하는 등의 임무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텍사스 주에서는,  주 내에 전개한 미군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텍사스를 점령하려 하고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텍사스 주가 유타 주와 함께 "적대적인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던(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됨)사실도 한 요인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군사훈련 "제이드 헬름 15"의 전개지역(출처 : 위키백과)拡大画像表示

미군에 의한 점령설은, 원래는 극우단체의 주장에 불과했지만, 독립심이 매우 강해 중앙으로부터의 지배를 특히 싫어하는 텍사스 주민의 감정이 강하게 자극받은 것이다 "연방정부의 음모"를 규탄하는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4월 28일, 애보트 지사는 "텍사스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군의 연습을 감시하도록 방위군에게 명령했다. 자국군대의 감시라는 전대미문의 명령은 미국을 경악시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나치다는 소리가 좌우 양파에서 끓어 올랐다.

연방정부의 "음모"에 실력행사에 나서려고 한 사람도 있었다. 연습지에서 멀리 떨어진 동부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3명의 남성은, "미군에 의한 점령을 막기위해" 강력한 무기와 폭발물을 만들려고 했다가 FBI에 체포되었다.

피오레 의원의 가족은 "정상"인가?

범죄자에 맞서기 위해, 혹은 더 큰 상대에게 맞서기 위해, 미국의 총기는 해마다 증가해 지금은 인구(3억 1800만)보다 많은 3억 5700만 정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은 새로운 "적"과 마주하고 있다.

12월 1일, 네바다 주 의회의 미셸 피오레 의원은, 자신의 4세대 가족이 찍힌 크리스마스카드를 페이스 북에 게재했다.

피오레 의원(중앙 금발의 여성)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탄약의 빠른 장전이 가능한 샷건. 그 오른쪽의 여성은 공격용 소총인 AR-15의 파생기종, 그 앞의 소년은 발터 P22라는 권총을 가지고 있다.

피오레 의원의 페이스 북 캡처화면  拡大画像表示

이 사진이 "우리는 정상적인 아메리칸 패밀리" 라는 의원의 메시지와 함께 게시된 다음 날, 캘리포니아에서 14명이 사망하는 총기 난사사건이 일어나, 급진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범인에 의한 테러행위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진의 게재를 후회하지 않는냐고 묻자, 피오레 의원은 "오히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테러리스트가 쉽사리 입국해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지금 미국인들은 총을 들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CNN 텔레비전).

돌격소통의 판매에 찬성하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

캘리포니아 사건 이후에 행해진 여론 조사에서는, 총기에 의한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총기 규제의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42%,"더 많은 국민이 총을 휴대하는 것" 이라고 답한 사람은 47%에 달했다.

또한, 돌격 소총의 판매에 찬성하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해, 1994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반대파를 웃돌았다( "금지해야한다"가 45%,"금지해서는 안된다"가 53%) .

물론 일괄적으로 미국사회가 총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워싱턴 DC에 사는 필자의 주위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총기 규제의 추진을 진지하게 희망하고 있다. 미국인이 총체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 지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

총기 규제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저항 세력인 미국 총기 협회(NRA)때문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최근들어 알게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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