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타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 책임'과 아베총리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으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주장해온 '강제연행' 인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할머니들의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종전의 '재단 출연' 방식을 고수하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1시간10분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며 아베 총리의 말을 전했다.

윤병세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당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1억엔(우리돈 9억6천700여만원)을 출연하겠다고 했으나 우리 정부 요구에 따라 10억엔(96억7천여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일본언론들은 전했다.

기시다 외상은 이같은 3가지 합의사항을 밝힌 뒤,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서로 비난하는 것을 멈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된다며 쐐기를 박은 것.

윤 장관도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일본정부가 철거를 요청한 일본대사관앞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를 설득해 이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이처럼 위안부 문제가 완전타결된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번 양국 합의는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어서, 거센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일본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군 관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지 위안부들을 가둬놓고 군이 관리했다는 사실만 인정한 모양새다. 또한 일본정부가 배상 대신에 한국정부가 세우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기로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87)는 한일정부 합의 소식을 전해 듣고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책임이 빠졌는데 (합의라니)...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한일 정부를 강력 질타하면서 "오늘 회담 결과 전부 무시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할머니들이 외쳐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또한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며 소녀상을 절대로 옮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동안 강력한 입장을 고수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력 반발하는 절충안에 합의한 이면에는 한미일 공조 복원을 강력히 요구해온 오바마 미국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 views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