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일본 법적책임 ‘쏙’ 빠졌다한국과 일본 정부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하지만 두 나라 외교장관이 이날 서울에서 회담을 벌인 뒤 발표한 합의안은 진정한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위안부 제도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진정한 해법과는 거리가 있는 한-일 합의 두 나라 정부의 합의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신조 총리는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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