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朴 대통령, 문자와 말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다”
박해식기자
입력 2015-08-27 09:58:00 수정 2015-08-27 1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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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동아일보DB윤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틀 전 임기 반환점을 돈 박 대통령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지난 2년 6개월을 평가해 달라는 주문에 “박근혜 정부를 평가할 때 항상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무능과 무책임”이라며 “임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국민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사실 뭐 더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것.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이라며 “우리 헌법에 정해지는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국가통치를 해야 되는데, 권위주의 시대가 이미 지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 왔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보여줬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자기가 버틴 이유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서라고 했는데, 저는 유 대표가 박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정성 있는 토로라고 본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전 대표의 이 말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는 국정 수행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결정 구조와 매번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늘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적 제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방대한 공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늘 그 조직은 배제돼 있다고 그러고, 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문고리 3인방밖에 없고, 이건 옛날 중세 때 무슨 궁정정치도 아니고,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나?”리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꺼리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근무를 오래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아마도 박 대통령이 문자와 말의 차이를 모르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서면으로 보고 받는 거 하고, 대면보고를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왜 대면보고가 필요한지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딜레마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리 가면 저게 문제되고, 저리 가면 이게 문제가 되고…. 늘 사물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서 대통령이 이런 딜레마적인 요소를 잘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 그걸 현명하게 판단하려면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교감을 해야만 한다. 서면보고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이걸 안 고치면 저는 하반기 국정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을 자초할 거라고 본다.”
그는 후반기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두 가지를 고쳐야 한다며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니까 헌법 정신과 원칙에 맞는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mga.com
http://news.donga.com/3/00/20150827/732763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