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 돌풍

김준효

인쇄

<노동자 연대> 166호 | 발행 2016-01-27 | 입력 2016-01-27

2월 1일 아이오와주(州)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된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 민주-공화 양당은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7월 18~21일 오하이오주(州) 클리블랜드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7월 28~31일 펜실베니아주(州)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

양당은 전당대회 전에 각 주를 돌며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대의원을 뽑는데, 방식은 주에 따라 코커스(당원대회, 당원만 투표)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비당원도 투표 참여 가능)로 나뉜다. 이는 각 주의 선거법과 이에 준한 당규에 따른다. 이 과정이 2월 1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6월까지 계속되는데, 선출되는 대의원의 구성을 보면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대선 후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7월 전당대회는 후보자 결의대회의 성격이 짙다.)

단연 주목할 만한 점은 무소속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에 쏟아지는 지지다. 버몬트주(州) 상원의원인 샌더스는 2010년 부자 감세 법안 시행 2년 연장에 항의해 8시간 37분에 걸친 연설로 ‘필리버스터’* 행위를 하면서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필리버스터: 의회에서 장시간 연설 등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샌더스가 필리버스터 행위를 한 2010년에는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 하에) 상위 0.3퍼센트 부유층에 대한 9천8백억 달러 감세 조처가 통과될 상황이었다. 샌더스의 이때 연설은 《버니 샌더스의 모든 것》(북로그컴퍼니)에 전문 번역돼 국내에 소개돼 있다.)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샌더스는 “1퍼센트(부자)에 맞서 99퍼센트(서민)를 대변”하는 “민주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40만 명 이상이 (클린턴 지지 집회 참가자의 다섯 배가 넘는다) 샌더스 지지 집회에 참가할 정도로 지지가 뜨겁다. 특히 청년들의 지지가 두드러진다.

대기업 후원을 일절 거부하고 노동자·서민의 소액 후원에만 의존하는 샌더스는, 부유층 탈세 단속, 금융자본 규제 강화, 대형 은행을 해체해 소규모 예금 은행으로 축소하기,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1천3백만 개 창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연방 최저임금 인상(현행 10.1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종·성별에 따른 임금·노동조건 차별 철폐, 국민의료보험 제정, 노년층 및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초·중등 무상교육, 대학 공공성 강화 등 서민층을 위한 요구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샌더스의 인기는 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들과 서민층의 생활 조건이 공격받고 불평등이 증대해 온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윤율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1980년대 미국 지배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구조조정이었다. 수십 년간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 노동강도 강화,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노동시간 연장, 임금 억제 정책 등으로 미국 노동계급의 처지가 크게 악화됐다. 경제의 양극화도 매우 심각해졌다.

영국에 본부가 있는 국제 구호 NGO 옥스팜이 올해 1월 발행한 ‘세계 부(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78년부터 2014년까지 최고경영자(CEO)들의 소득이 약 9백97퍼센트 상승한 반면, 노동자 임금 상승은 10.9퍼센트에 그쳤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노동자 실질임금은 25퍼센트 가까이 삭감된 반면, 전체 소득에서 부유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6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크게 늘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더 심해진 양극화는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고용 전망 2015’에 따르면, 미국 임금생활자의 25퍼센트 이상이 저임금 계층(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으로 OECD에서 가장 많고, 최저임금 수준(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OECD 꼴찌였다(28.4퍼센트).

미국 전체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천만 명이 공식 빈곤층인데, 여기에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22퍼센트, 한부모 가정의 3분의 1이 포함된다. 공식 실업률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정점을 찍었던 7.8퍼센트에서 5.4퍼센트로 줄었다. 그러나 공식 실업률에는 전일제 일자리에 있으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추가로 알아보는 사람이나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제외된다. 이들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그 두 배 이상이며, 6개월 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그 중 40퍼센트를 넘는다. (빅맥 지수: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가격을 통해 각국 통화의 구매력과 환율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지수. 2015년 남한의 빅맥 지수는 3.78, 미국은 4.79.)

복지 수준도 형편없다. 취업 가능 연령대의 성인 네 명 중 한 명과 18세 이하 미성년자 여섯 명 중 한 명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전체 인구의 7분의 1 가까이 되는 4천5백여만 명이 ‘식량 불안전’ 상태, 즉 굶주리는 상태인데 이들에게는 1인당 월 1백23달러(환율 상으로는 약 14만 7천 원, 빅맥 지수*(2015년)로 구매력을 환산하면 약 11만 7천 원) 정도의 식량 보조금만 지급될 뿐이다.

실망

2008년에 오바마는 이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노동자 민중의 변화 염원에 올라타 집권했지만, 그런 염원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오바마 재임 기간에 빈곤층은 부시 정부 때에 비해 약 1천3백만 명이 더 늘었다. ‘오바마케어’라 불린 건강보험 개혁안은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의무 가입을 지정하는 제도였는데, 가장 가난한 2천6백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 극빈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 ‘메디케이드’도 재정 부족으로 기존 대상자 중 8백50만 명이 혜택에서 밀려났다. 오바마는 취임 이후 8년 만에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기존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했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미국 통계국이 발표한 빈곤층 기준(시급 11.05달러)보다도 낮다.

오바마는 인종차별을 누그러뜨릴 것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이것이 오바마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었다) 이마저도 시원찮았다. 미국 상원 산하 소규모사업체위원회(SBC)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 백인 가구 순자산의 중간값은 8만 7천 달러인 반면 히스패닉계 가구는 백인 가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8천 달러이며, 흑인 가구는 그보다 낮은 5천 달러에 불과하다(전체 가구 순자산 중간값은 6만 7천 달러). 순자산에서 주택을 빼면 흑인 가구 순자산의 중간값은 1천 달러 아래로 떨어진다.

미국에서 흑인들은 여전히 경찰의 끔찍한 인종차별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 흑인들은 28시간에 한 명 꼴로 백인 경찰, 사설 경비대, 민병대에게 살해당한다. 흑인 1백20만 명 이상이 수감돼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의 지지율은 당선 직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실망감이 오죽 심하면, 오바마 정부 하에서 처지가 어려워진 일부 백인 하층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 지지를 보낼 정도다.

변화 염원

그러나 실망감이 오른쪽으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저항도 조금씩 자라났다.

노동계급의 저항이 움튼 것은 작지만 중요한 징후다. 레이건 정부 이래 미국 노동조합들은 ‘수익성 회복’에 협력하느라 양보를 거듭하며 방향 감각을 상실해 왔다. 게다가 1980년 항공관제사 파업이 레이건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패배하면서 사기가 꺾인 것도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2011년 2월 위스콘신주(州)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구조조정과 단체협약 무력화에 항의해 주 청사를 3주 동안 점거했다. 이 ‘위스콘신 전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자 투쟁이 주목 받는 계기가 됐다. 같은 해 말에 일어난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은 명백히 ‘위스콘신 전투’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위스콘신 전투’는, 2012년 시카고 교사들의 9일 파업, 2013~14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과 월마트 노동자들의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에도 영감을 줬다.

전국적으로 더 규모와 영향력이 컸던 것은 거리 항의 운동이었다. 수십만 명이 참가한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의 영향으로 2012년 대법원은 동성결혼 차별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9월에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대된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도 큰 의미가 있다. 이 운동은 계속 성장하면서 이주민 단체와 일부 노동조합들과 연계를 늘려 가고 있다.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흑인들의 죽음에 분노해 2014년 9월 이래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리 항의 운동.

이런 운동에 담긴 거대한 변화 염원이 ‘샌더스 돌풍’의 근저에 깔린 동력이다.) 

하위 10퍼센트 전체를 합친 것보다 재산이 많은 부동산 재벌이자 천박한 차별적 언사를 일삼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 편에, 노골적 제국주의자이자 민주당 주류의 대변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다른 한 편에 있는 미국의 정치 환경에서, 이민자 2세 출신의 무소속 “민주 사회주의자” 샌더스는 주류 양당과 분명히 구분되는 변화의 상징이다.

그동안 선거에서 민주당 주류를 지지해 온 노동조합들 사이에서도 샌더스 지지 선언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조합(NUHW), 우정노동조합(APWU), 통신노동조합(CWA) 등이 샌더스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미국 최대 이동통신 기업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에 맞선 CWA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 집회에 샌더스가 참여해 지지 연설을 한 이후, CWA는 전 조합원 70만 명이 참가한 온라인 투표로 샌더스 지지 입장을 결정했다.

동력

미국의 대외 정책에 관해 민주당 주류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샌더스의 약점이다. 샌더스는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 지지 결의안에 찬성했다. 그 전에도 그는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중동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며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공에는 반대했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지지했다. 그리고 이라크 점령을 위한 국방예산 증액에도 여러 차례 찬성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다른 여러 정책에서 샌더스는 민주당 주류와 상당히 구분되는데, 예컨대 기후변화 쟁점에서 그렇다. 민주당 경선 후보 사이의 첫 TV 토론에서 샌더스는 ‘미국의 안전(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후변화’를 꼽으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골적인 미국 자본주의의 주류 정당 정당 중 하나이지만, 샌더스의 선거 운동은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무하고 있다. 샌더스가 이런 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는 쉽지 않을 듯하나, 샌더스 자신도 말하듯 그의 “‘정치 혁명’의 의의는 선거 결과로 환원되지 않는다.” 샌더스의 선거 도전으로 긴축·인종차별·불평등에 반대하는 열망이 표출되고,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근본적 사회 변화를 바라는 급진 세력들이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출처: 노동자연대

- <노동자 연대>를 후원하세요! (1천 원부터 가능)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광고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정기구독 하세요!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