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주장… 박근혜 정부 ‘위안부는 민간이 주도’ 주장에 힘 실어준 꼴

지난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일본측 협상파트너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이, UN에 보낸 일본측의 입장은 한일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앞두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동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은 2일 오전 내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유엔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제출한 것에 대해 “지난해말 한일 협정을 근거로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UN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와 관련해 기시다 외무장관은 “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질문에 정중하게 대답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유엔에서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군의 관여’라는 모호한 표현만으로 이른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천명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실책이 근거가 되고 있다. 위안부 동원이 민간 주도하에 이뤄진 자발적인 참여였고 군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은 일본 우익들의 오랜 주장이었다. 일본 정부가 유엔에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양국 외무부의 위안부 합의서를 근거자료로 첨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관방장관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고노 담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UN에서 일본은 고노 담화에서 인정한 바 있는 이 강제성 문제를 부인하지 않았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내각과의 위안부 합의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강경입장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 지난 2015년 12월29일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한 학생이 군 위안부 한일 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