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적(enemy)인가요? 아니면 동반자(partner)인가요? 너무 어렵나요?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지요. 미국과 중국은 적국인가요? 아니면 동반자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서로에 대해 ‘동반자’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본질로 들어가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과 중국은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심각한 긴장과 대립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북한 핵개발 문제 및 남중국해 패권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남북한 관계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대립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어떻게 남북한과 미·중을 비교하느냐고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간첩과 무장공비들이 있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관계를 놓고 보자면 미국과 중국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전사자들이 나왔고, 중국의 적국인 대만을 미국은 30년 가까이 중국 대륙을 대표하는 나라로 예우했고, 중국 또한 소련 및 북한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끊임없이 맞서왔지요.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대립하고 긴장관계가 지속되어온 상황에서도 왜 서로를 향해 ‘동반자’라고 입을 모을까요? 그것이 외교이기 때문이지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이 사실상의 적대국인 것은 그들도 알고 전 세계 지도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적대국으로 지목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외교, 경제, 통상, 교류, 협력 등 다른 분야에서 상호 의존적이며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극단적인 긴장관계가 유지되어 이것이 외교, 경제, 통상, 교류, 협력 등에 전 방위로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다 타격을 받고 공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경제의 자급자족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세계 1위를 놓고 다투는 강대국들도 이처럼 몸을 낮추고 조심하는데, 하물며 대외의존도가 80%를 넘어서는 한국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이들보다 더 몸을 낮추고, 더 복잡다단한 외교관계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도리어 전 방위로 대결 국면을 조성하고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사드(THAAD) 배치로 대립하고 있고, 러시아와는 대북제재를 놓고 대립하고 있고, 북한과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최고수준의 대결 카드를 내던지며 극한적 긴장관계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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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우리 쪽의 희생과 타격이 엄청난 데 비해 북한은 그다지 손해 볼 것이 없는 장사입니다. 1년에 1,000억씩 6,000억 이상 들어가던 수입이 없어졌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구요? 산수 수준의 계산으로는 북한이 타격 입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방정식을 대입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방정식을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개성지구에서 위탁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은 두 가지 결정적인 혜택을 입었습니다. 첫째, 자신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막대한 규모의 생산시설과 노하우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근로자들의 업무 숙련도와 기술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남한 경영자들과 중간관리자들이 떠나버려도 아마 북한은 자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뒤집어 보자면 개성지구 내 생산설비들을 공짜로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들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손해 볼 게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더욱 고마운 것은, 남한 스스로 대화의 문을 걸어잠그고 모든 협력을 올스톱시켰으니, 개성지구 내 생산설비와 재고물품들을 돌려달라고 말할 창구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니 귀찮고 성가실 일들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한이 입게 되는 손해입니다. 일단, 개성지구 입주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생산설비와 재고물품들을 모조리 북한에 공짜로 헌납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납품날짜를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 파기와 막대한 규모의 클레임과 손해배상 등으로 사실상 회사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지요. 거기다 대고 저리로 대출해주겠다…세금 감면해주겠다…수준의 대책을 내놓았으니 이건 불난 집에 부채질해주는 격입니다.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처사이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입게 되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세계 유일의 정전 라인(휴전선)이 존재하는 한반도는 늘 ‘국가 리스크’에 시달려 왔습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때마다 주가는 롤러코스터 행진을 보였고,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을 향해갈 때마다 외국인투자와 해외관광객 유입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는 아예 대놓고 전 세계에 광고를 해버렸습니다.
“한반도는 사실상 전쟁 상황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말이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지금까지 무려 50년이 넘도록 북한을 어르고 달래고 해서 그나마 개성공단이라는 성과물을 얻었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엎어버리고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동원된 자금과 시간들을 다 따지면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손해입니까? 이건 계산조차 안 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 안에서도 국가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대립관계가 존재하지요. 이들 모두 국방부와 정보기관이 주로 매파이고, 외교부와 통상관련 부서가 주로 비둘기파이지요. 이것이 정상적인 긴장관계이며, 견제와 균의형 메카니즘이 작동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리어 외교부와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그 본질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북한전담 외교부'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복잡다단한 이해관계 조정과 외교협력을 이끌어냈어야 할 공직자들이 모조리 매파로 전향해버린 셈입니다.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의 직무유기이며 자기파멸입니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 과정을 놓고 보면 외교부와 통일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은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특수부대원을 남파하여 청와대 목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지요.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국빈 방문 중에 전두환 대통령도 북한 무장공비들로부터 테러를 당해 무려 17명의 핵심 각료와 참모들을 잃었습니다. 그 역시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여 1985년 역사적인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대목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암살을 직접적으로 노리고 특수부대원을 보낸 것과,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 중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일까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 선배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던 말이 있습니다. ‘사직서’는 내지 않고 안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에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진짜로 사직서를 내고 나면 그 어떤 위력도 변화도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직서를 꼴보기 싫은 직장상사 면전에 던지고 나면 속은 후련하고 내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 우쭐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무방비와 속수무책 상태지요.
과연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시나리오 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박근혜 정부는 결정을 한 것일까요?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카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북한도 우리를 의식할 일이 없고, 중국도 더 이상은 한국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종속적 존재로서만 남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진우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KPCC)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