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해찬씨 말 데로라면
70% 송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 가져가네 그려...
그돈 가지고 다른데서 쓰면 안되냐?
임 뭐시기 장관 친구만 배불리나?
홍 장관 참 자격 없다.
저리도 엉터리 발언에 대답 한마디 못하고.ㅉㅉㅉ

[단독]개성공단 임금 '북 노동당 상납' 노무현 정부 때 공문서로 존재
금원섭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에 미국 달러로 유입된 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된 사실을 당시 정부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공문서가 존재했던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야당 일각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해 공단에 투자와 근로자 임금 형태로 지급된 자금이 북한 정권으로 유입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상 증거로 볼 만한 정부 자료가 있었던 것이다.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현 울산시장)은 노무현 정부의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총괄팀이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산자부 장관이 직인을 찍어 2005년 12월 8일 통일부로 보낸 것이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57.5달러이며 이 가운데 30달러가 북 노동당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나머지 27.5달러도 북 노동자에게 모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17.5달러가 보험료, 기타 비용 등으로 공제된다고 돼 있었다. 결국 북 노동자는 10달러만 손에 쥐고 개성공단에 들어간 현금 중 적게는 52%, 많게는 82% 이상을 북한 당국이 챙겨간 셈이다.

이 문제가 논란을 빚자 당시 산자부는 “2005년 10월 28일 남북경협총괄팀을 신설, 개성공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중 북한 노동당에 30달러가 들어간다는 내용 등을 정리해 통일부에 정책건의를 했다”고 했다. 해당 공문의 존재와 기재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산자부는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임금이 노동당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통일부에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포함했다. 실무자가 업체들을 만나 구두로 들은 내용을 가져다 썼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당시 산자부 장관이 직인을 찍어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서에 근거 없는 수치를 담았다는 정부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퇴직한 한 고위 공무원은 “장관 직인을 찍는 공문서를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최근 개성공단 폐쇄 이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에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이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거듭 말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자금 70%가 노동당에 상납됐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찬이도 알고 있을텐데 어쩜...

사설]북핵 개발에 퍼준 개성공단 달러, 野 추궁할 자격 있는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되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구체적 경로와 규모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했다. 2010년 북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당하고도 개성공단을 유지한 데는 2000년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성과로 착수해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개성공단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언제부터 이 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증거를 대라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미국 에드 로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의 노예노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북한 체제에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첫 대북제재 법안을 주도했던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해 미국 의회조사국은 “개성공단 이익이 핵무장을 추진 중인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데 더민주당이 “언제부터 알았느냐”고 따질 자격이 있는가.

북측 노동자에게 달러가 직접 지불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2006년 통일부는 “임금직불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제32조)에도 명시돼 있지만 북측에서 (달러)환전소 미설치 등의 이유로 미루고 있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적도 있다. 달러가 북한당국으로 간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다. 더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로 북의 체제 존속과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일부터 자성해야 옳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가르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핵무장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개성공단의 달러가 김정은 정권에 흘러들어 간다는 점을 알고도 모른 척한 데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더민주당 지적대로 개성공단 유지는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제공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위반 소지가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마당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달러를 퍼주는 개성공단 가동을 계속할 순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