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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2016.02.17 18:51

보수언론이 이재명 공격하는 건 두려워서다
[미디어오늘이하늬 기자]
입력 16.02.17. 15:00 (수정 16.02.17. 18:18)

성남시 청년수당 비판, 보편적 복지 논의로 확산 우려… ‘포퓰리즘’ 딱지 붙여 정치 혐오 조장 의도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거세다.

조선일보는 지난 2일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상당수 청년이 상품권을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는 성남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5%가 청년배당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800명 중 수혜당사자인 19세~20대 응답자는 61명에 불과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3대 무상복지 중 무상 교복과 산후조리 지원은 그래도 누수 현상 없이 정책 대상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며 “그러나 청년 배당은 정책 취지를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4일 청년배당 정책을 비판하다가 황당한 제안을 했다.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 사이의 복지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넉넉한 복지를 할 재원이 있다면 정부에서 회수해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나눠줘야 한다”는 것. 성남시는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지난 2일 조선일보 기사
성남시 “우리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성남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무상복지’에는 청년배당 외에도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있다. 해당 정책에 따라 올해 성남시 중학교 신입생 8900명은 현금 15만원을, 올해 성남시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25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배당은 분기별로 12만5000원씩 상품권을 지급한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무상교복과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대한 비판은 많지 않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지난 15일 통화에서 “저희도 납득이 안 된다”며 “소득과 상관없이 특정 대상에게 실행하는 복지라는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큰 틀에서는 같은데 청년배당만 비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성남시는 생활임금과 관련한 것도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대체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성남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7000원으로 정하고 시와 관련된 일을 하는 노동자 791명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4일 3대 무상복지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성남시
“복지=저소득층 혜택” 공식 깨질까 전전긍긍

청년배당의 대상자가 되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쌀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부자 지자체의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줘야 한다는 등의 보수언론의 이같은 ‘과한’ 비판은 해당 정책이 가지는 파급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배당 정책은 기본소득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국가가 어디까지 복지를 책임질 것인가와 연결된다.

한 사회복지 연구자는 “엄밀히 말하면 무상교복과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청년수당과 다르다”며 “청년배당은 보편적인 시민수당의 성격에 가깝다. 산후조리 지원이 시민수당이 되려면 모든 여성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수언론은 복지 개념이 확대되는 논의 자체가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복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정도로 여겨져 왔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련의 언론보도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청년문제가 심각한 건 보수언론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 해결책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기진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 사진=성남시
이재명에 대한 견제와 정치혐오 조장 분석도

정치평론가들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한 것이라 분석했다. 정치평론가 최요한씨는 “언론과 여당에서는 성남시 무상복지를 두고 ‘포퓰리즘’ 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포퓰리즘은 현실성 없는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것인데, 성남시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비판하는 언론이나 여당이 이런 점을 모를까?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포퓰리즘 낙인을 찍으면 찍을수록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집권여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돌아간다. 다른 전략과 더불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로만 보기는 어렵고 복잡한 속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평론가 이종훈씨는 “대선을 생각하는 이재명 시장과 이를 견제하는 언론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워 이슈가 된 것”이라며 “보수언론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선제적으로 복지공약을 치고 나가니까 불안한 것이 있겠지만 이 정책이 표가 된다고 판단되면 여당도 따라가면서 막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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