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기사보강: 24일 오후 7시 40분]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가 발달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사전적 의미로 '의회에서 길고 느리게 연설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필리버스터의 방식은 장시간 연설, 의사진행이나 신상 발언 남발 등이 대표적이며 연속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도 합법적인 거부권 행사에 해당한다. 물론 폐단도 적지 않아 발언 시간 제한 등으로 무력화할 때도 있지만, 다수의 폭력을 막고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무기다.

전날 사우나 간 서몬드 '24시간 18분', 샌더스는 '8시간 37분'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 내용을 담은 단행본 <더 스피치> 표지
ⓒ 버니 샌더스	관련사진보기

미국 상원 의회에서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957년에 스트롬 서몬드(1902~2003) 상원의원이 세웠다. 서몬드 의원이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무려 24시간 동안 연단을 비울 수 없던 탓에 서몬드 의원은 "필리버스터란 화장실과의 전쟁"이라는 웃지 못할 말을 남겼다.

서몬드 의원은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연설 당일 사우나에서 땀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력을 아끼기 위해 연설 도중 다른 의원들에게 짧은 질문 기회를 주거나 몰래 샌드위치를 먹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 서몬드는 지난 2002년에 현역 의원으로 100세를 맞는 진기록도 남겼다.

1964년에는 남부 출신의 분리주의 의원들이 연달아 필리버스터에 나서 87일 동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미국은 현재 상원에서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고, 의원 수가 많은 하원은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법안 또는 결의안을 심의, 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투표를 진행해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행사한 바 있다. 그는 2010년 12월 부유층 감세 연장안을 막기 위해 연단에 올라 8시간 37분 동안 연설했다. 당시 샌더스의 연설 내용은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비록 법안은 통과됐지만 68세의 샌더스는 당시 필리버스터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이를 발판으로 '전국구 스타'로 떠오르며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맞붙고 있다.

박 대통령처럼 필리버스터가 "어떤 나라에도 없다"는 분들께 미국의 정치드라마 '웨스트윙'을 추천한다. 드라마 속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 의원을 향해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지금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보고 계십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