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의 허점'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버락 오바마 정부는 유엔의 이번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을 획기적인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초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심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하는 것과 달리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이다.
WSJ는 제재 대상을 2배로 늘리고 무기 수출입 금지를 확대하며, 육로·바닷길·하늘길 등 북한을 오가는 화물을 반드시 검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소개했다.
WSJ는 "추가되는 제재 대상이 개인 12명, 단체 20개에 불과해 전체 대상이 64개로, 이란의 제재 대상이던 121개에 한참 못 미친다"며 "그나마도 중국이 엄격히 제재를 적용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광물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생계 목적'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돈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나 인도적 목적으로 한 중국의 석탄 구입이 여전히 북한 정권에 수천만 달러를 흘려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WSJ는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이나 중국의 북한 생산 섬유 구입, 그리고 5만 명 이상에 달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구멍으로 꼽았다.
WSJ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제재안을 지지했다고 말한다"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제재안은 사드 배치 철회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WSJ는 이어 "북한을 압박하는 더 좋은 방법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더 긴밀히 협력해 북한과의 무역을 돕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 진지하게 나서지 않는 한 중국도 진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26일 제재안 초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과거 대북 제재 효과가 떨어졌던 것은 북한의 낮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넞은 데다 더불어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제재의 성공 여부는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적극성에 달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검토시간을 요청했기 때문인데, 러시아가 초안 내용 수정을 요구할 경우 미·중·러 3자 협의를 다시 거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언론이 '허점'으로 지적하는 수위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중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