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도 朴정권의 '경제무능' 융단폭격
"朴정권, 임기내내 국민을 불경기 속에서 지내게 할 전망"
2016-03-03 09:48:55조중동이 3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나날이 심각한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과 대증요법,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4월 총선전략으로 '경제실정 심판'을 제시하고 나선 가운데, 보수지들이 재계 등 보수진영의 불만을 대변해 박근혜 정권의 경제무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부여당을 크게 당혹케 만드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일본·독일 같은 선진국은 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데 길어야 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9년째 '2만달러의 함정'에 갇혀 있다. 환율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 수출도 14개월째 줄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소득 4만달러'는커녕, 3만달러도 달성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칠 운명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한 이래 임기 중 호황을 단 한 순간도 맛보지 못하는 첫 번째 정권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서 "김대중 정부는 벤처기업 붐,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발(發) 호황을 누렸고 이명박 정부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넘어 2009년 6%대 반짝 고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성장률 2~3%대를 맴돌며 온 국민을 불경기 속에서 지내도록 할 전망"이라고 탄식했다.
사설은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뚜렷한 성장 전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정부가 성장 엔진에 불꽃을 지피기 위해 어떤 청사진을 갖고 노력했는지 떠오르는 게 없다"면서 "집권 초엔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며 135개나 되는 국정 과제를 들고 나와 방황을 거듭했고, 성장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창조 경제라는 도무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개념으로 경제 부흥을 꾀하겠다고 했다. 취임 초 1년의 골든타임을 허비해버린 뒤, 재작년 하반기부터 노동·교육·금융·공공의 4대 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말로만 부산 떨었을 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사설은 또한 "양적(量的)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한국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구조 개혁 외에 답이 없다. 부실·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취약 산업을 과감히 손질하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굴해 규제를 풀어주고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 개혁 대신 추경예산을 뿌리고 금리를 내리는 손쉬운 대증(對症)요법에 치중하다 결국 성장 엔진에 불을 지피는 데 실패했다. 정부가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우는 '창조 경제' 역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체감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그런데도 정부 당국자들은 수출 부진은 세계 경제 침체 탓, 내수 침체는 국회 탓이라며 '남 탓'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3·1절 기념사에서도 '경제가 어려운데 국회가 마비 상태'라고 또다시 국회를 겨냥했다. 국회의 무책임 행태는 아무리 비판받아도 모자라지만, 경제 침체를 극복해야 할 주도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청와대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이대로 2년을 허비하면 현 정부는 재임 중 평균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역대 정부 최저를 기록할 것이다.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1.71%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미국(1.6%)이나 일본(1.5%)보다 높아졌다"면서 "2011년만 해도 미국이나 일본보다 크게 낮았던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이들 나라처럼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나서 부실을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은 부실기업 위험성 문제가 부각된 작년 6월과 8월에도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지 말라'며 은행들을 압박해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금감원은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후속 조치는 감감무소식이고 총선 전 구조조정은 물 건너갔다는 말까지 나온다. 조선·건설업 부실기업 중에는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압력과 노조 반발에 ‘좀비 기업’이 연명하는 사례도 있다"며 정치논리에 휘말린 금융당국을 개탄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한국은 가뜩이나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증가로 불안요인이 커진 상황이지만 부실채권 시한폭탄을 덮어두기만 할 순 없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 금융위원장, 진 금감원장이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구조조정을 미룬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지 모른다"고 제2 IMF위기 도래를 경고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 경제가 절벽 앞에 섰다.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실물 부문이 모두 내리막이고 경제심리지표도 뚝 떨어졌다"며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설비투자는 6% 감소했다. 소비회복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1.4%)도 줄었고, 공장가동률(72.6%)은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수준이다. 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줄어 역대 최장인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 주는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달 63으로 7년 만에 최저치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00 이하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수준으로 위축됐다"고 위기 징후들을 열거했다.
사설은 화살을 정부로 돌려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 집행과 올 들어 중단했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2월부터 다시 살리는 등 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꺾인 경기를 되살리는 데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며 "이젠 극적인 경제 회복 대책보다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할 때"라며 땜방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4월 총선전략으로 '경제실정 심판'을 제시하고 나선 가운데, 보수지들이 재계 등 보수진영의 불만을 대변해 박근혜 정권의 경제무능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부여당을 크게 당혹케 만드는 양상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일본·독일 같은 선진국은 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데 길어야 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9년째 '2만달러의 함정'에 갇혀 있다. 환율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 수출도 14개월째 줄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 소득 4만달러'는커녕, 3만달러도 달성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칠 운명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한 이래 임기 중 호황을 단 한 순간도 맛보지 못하는 첫 번째 정권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서 "김대중 정부는 벤처기업 붐,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발(發) 호황을 누렸고 이명박 정부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넘어 2009년 6%대 반짝 고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성장률 2~3%대를 맴돌며 온 국민을 불경기 속에서 지내도록 할 전망"이라고 탄식했다.
사설은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뚜렷한 성장 전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정부가 성장 엔진에 불꽃을 지피기 위해 어떤 청사진을 갖고 노력했는지 떠오르는 게 없다"면서 "집권 초엔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며 135개나 되는 국정 과제를 들고 나와 방황을 거듭했고, 성장 목표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창조 경제라는 도무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개념으로 경제 부흥을 꾀하겠다고 했다. 취임 초 1년의 골든타임을 허비해버린 뒤, 재작년 하반기부터 노동·교육·금융·공공의 4대 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말로만 부산 떨었을 뿐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사설은 또한 "양적(量的) 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한국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구조 개혁 외에 답이 없다. 부실·좀비 기업을 정리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취약 산업을 과감히 손질하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굴해 규제를 풀어주고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 개혁 대신 추경예산을 뿌리고 금리를 내리는 손쉬운 대증(對症)요법에 치중하다 결국 성장 엔진에 불을 지피는 데 실패했다. 정부가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우는 '창조 경제' 역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체감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그런데도 정부 당국자들은 수출 부진은 세계 경제 침체 탓, 내수 침체는 국회 탓이라며 '남 탓'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3·1절 기념사에서도 '경제가 어려운데 국회가 마비 상태'라고 또다시 국회를 겨냥했다. 국회의 무책임 행태는 아무리 비판받아도 모자라지만, 경제 침체를 극복해야 할 주도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청와대와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이대로 2년을 허비하면 현 정부는 재임 중 평균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역대 정부 최저를 기록할 것이다.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1.71%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미국(1.6%)이나 일본(1.5%)보다 높아졌다"면서 "2011년만 해도 미국이나 일본보다 크게 낮았던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이들 나라처럼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나서 부실을 털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은 부실기업 위험성 문제가 부각된 작년 6월과 8월에도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지 말라'며 은행들을 압박해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친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금감원은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후속 조치는 감감무소식이고 총선 전 구조조정은 물 건너갔다는 말까지 나온다. 조선·건설업 부실기업 중에는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압력과 노조 반발에 ‘좀비 기업’이 연명하는 사례도 있다"며 정치논리에 휘말린 금융당국을 개탄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한국은 가뜩이나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증가로 불안요인이 커진 상황이지만 부실채권 시한폭탄을 덮어두기만 할 순 없다"며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 금융위원장, 진 금감원장이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구조조정을 미룬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지 모른다"고 제2 IMF위기 도래를 경고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 경제가 절벽 앞에 섰다.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실물 부문이 모두 내리막이고 경제심리지표도 뚝 떨어졌다"며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설비투자는 6% 감소했다. 소비회복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1.4%)도 줄었고, 공장가동률(72.6%)은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수준이다. 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줄어 역대 최장인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 주는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달 63으로 7년 만에 최저치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00 이하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수준으로 위축됐다"고 위기 징후들을 열거했다.
사설은 화살을 정부로 돌려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 집행과 올 들어 중단했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2월부터 다시 살리는 등 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꺾인 경기를 되살리는 데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며 "이젠 극적인 경제 회복 대책보다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할 때"라며 땜방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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