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심정으로 최선 다했는데 유언비어 난무”…“할머니들, 대승적으로 이해해 달라”

 

청와대는 31일 '굴욕협상' 비판을 받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상 무효'를 주장하면 사실상 위안부 문제에서 손을 놓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총성없는 전쟁터 같은 외교 현장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임해 왔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것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가 마치 잘못 협상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자 한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정부도 할머니들 살아 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역대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어떤 때는 위안부 문제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을 만큼 이 문제는 손 대기도 어렵고 굉장한 난제였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 는 출범 초기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관계 경색으로 치닫고 한일 관계 복원을 원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높은 속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을 고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만 9분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공식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 하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한일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일본 정부가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서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이해해 주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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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위안부 합의’ 지적도 반박한 외교부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외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가 요구해 온 핵심 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합의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며 "정부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도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런 설명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지적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지도자와 당국자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성명이나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이 다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합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그간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한일 합의와 관련해 일본의 강제성을 인정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왔는데, 위원회는 사실상 시민사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한일 합의' 근거로 유엔 권고 회피하는 일본
'합의는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한국

문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합의 이후 역사 왜곡을 시도해 온 일본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측은 합의 이후 '강제연행 근거가 없다'거나 '허위 증언 때문에 강제연행 주장이 나왔다' 등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라는 합의 내용을 발판 삼아 역사 뒤집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도 기자들에게 "유엔 발표는 한일 간 합의를 비판하는 등 일본 정부의 설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하고 양국 정상도 확인했다"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도 이를 환영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에 고통을 주지 말라 등의 유엔 권고를 '한일 합의'를 근거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는 문제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이 됐다.

'위안부' 강제성 등을 담지 못한 한일 합의와 합의에 발목 잡혀 일본 측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 '위안부'를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마저도 수용하기 어렵거나 일본 측에 이행을 촉구하기 어려운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일본 측이 유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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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대표 "위안부 진정한 보상 여부 당사자만 판단 가능" 
 
"한일 위안부 합의에 유엔은 물론 생존자들도 문제 제기" "EU·터키 난민 송환합의는 국제법 위배"

연합뉴스| 입력 16.03.10. 22:56 (수정 16.03.10.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