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에는 마치 자기 집안일처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째 뛰는 단체와 개인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이 침묵하면 북한의 주민은 세계의 외면 속에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0 연례 인권보고서’ 가운데 남북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

Michael H. Posner: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is grim, grim, grim.

(더빙) 북한의 상황은 암울하고, 암울하고, 또 암울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마이클 포스너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최근 ‘2010 연례 인권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지적한 내용입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각 국가의 인권 실태를 수집, 분석, 평가해 해마다 미국이 펴내는 보고서인데요, 올해는 194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았습니다.

포스너 차관보가 사용한 '암울하다‘라는 단어는 ’어둡고 답답하다,‘ ’막막하고 침울하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북한이 철저하게 통제된 폐쇄사회로 반대의견이나, 공개토론, 언론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개념을 전혀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탄스럽다(deplorable)’고 했고, 2009년에는 ‘열악하다(poor)'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됐다는 것인지, 후퇴했다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Michael H. Posner: I don’t know that I would say it’s better or worse...

(더빙)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침울하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설사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 정부가 자국을 국제사회와 단절시키려고 애썼고, 꽤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 상황에 별다른 진전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보고서가 규정한 북한은 “김정일의 절대적 통치 아래에 있는 독재국가”입니다. 혹독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이 감옥이나 수용소 등에서 자행되고,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수감자가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아기가 수용소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법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정부가 멋대로 체포, 구금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정치범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의 일반인이 이런 처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 단적인 예로, 화폐개혁 직후인 지난해 1월 구 화폐를 버리거나 불태운 40명이 반역 혐의로 체포됐고 1명은 총살당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 화폐에 김일성의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국의 화폐개혁 조치를 비판한 사람들도 정치적 탄압 대상이 됐습니다.

북한 정부는 정보유통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손전화 이용자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외국인과의 통화나 국제통화는 차단돼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엄종식 통일부차관은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2008년 12월 이집트 오라스콤사와 합작으로 재개된 이래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45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외국 영화를 담은 비디오와 DVD 알판의 유포를 막기 위한 단속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스너 차관보가 외신기자들과 따로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말입니다.

Michael H. Posner: And we are, obviously, trying in whatever ways we can to encourage an opening....

(더빙) 미국은 명백히 모든 방안을 다해 북한의 개방을 장려할겁니다. 그렇지만 강압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한 여러 다른 문제들로 인해 북한 정부와 완전한 외교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실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자유와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특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 정부가 인터넷과 관련한 법 규정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인터넷이나 손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블로거 ‘미네르바’를 비롯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시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47명의 블로거가 기소 당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취하됐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블로거’란 블로그를 소유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스스로가 가진 느낌이나 품어오던 생각, 알리고 싶은 견해나 주장 같은 것을 인터넷에다 일기처럼 차곡차곡 적어 올려서, 다른 사람도 보고 읽을 수 있게끔 열어 놓은 글모음을 ‘블로그’라고 합니다. 블로그는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대형 언론에 못지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언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소수자 차별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 내 소수민족 인구가 120만 명을 넘었다”며 지난해 정신질환이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스무 살의 베트남 여성을 포함해 외국인에 대한 폭력이 종종 보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도 사회적 차별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명시했습니다.

이밖에 병영 내 ‘왕따,’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영 내 왕따, 북한에서는 '쑥새 놓느다'라고 한다죠? 한국에선 군 복무 중 고참들의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병들의 사례를 말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종교적 이유로 징집을 포함한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지난 13일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