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월호유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해소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쓰레기들(최악의 쓰레기는 종편이 아니라 KBS와 MBC다. 특히 지난 8년 동안의 경영진과 이사들은 먼지 하나까지 탙탈 털어서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의 보도는 믿지 않고, 저급한 평론가들의 잡설은 듣지도 않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인지 물었는데, 유족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라 차지했다고 했지만, 안산의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4석 모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도가 의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더민주가 2석을 차지한 것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안산의 민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변호사인 박주민이 당선됐으니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은 확보됐습니다. 사실 박주민의 당선은 기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은평갑에 아무런 연고도 없으며, 투표도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박주민을 공천한 것은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막장 공천의 극치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이유로 컷오프된 이미경 의원(5선)이 자신의 조직을 풀로 가동시켜주는 담대함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박주선의 당선은 불가능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미친 짓거리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현명한 유권자들 덕분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밀어붙일 3명의 의원이 당선된 것은 이번 총선의 최대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을 밝힐 수 있는 김병기의 당선, 대통령을 둘러싼 '7시간의 미스테리'에 가장 근접해있는 조응천의 당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주장한 표창원의 당선, 지난 2년 동안 세월호유족의 실질적 버팀목이었던 박원순(세월호광장만이 아니라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박원순 시장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과 이재명 시장까지 더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특별법을 반쪽자리로 만든 안철수(당시 새정연의 대표)와 박영선(당시 새정연의 원내대표)의 당선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 정도 장벽을 넘지 못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돌파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세월호참사가 높은 순위에 있을 터,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또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지지자들의 믿음대로 범야권에 속하는지, 아니면 호남자민련으로 새누리2중대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에서 레드카트를 받은 문재인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의만 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두 번째 회기(첫 번째 회기에는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온 압축성장과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폭정이 온전히 담겨있기 때문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를 욕보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조중동의 집요한 반대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타협한다면 자신들이 민의의 대변자가 아니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임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이번 총선이 유권자들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라면, 그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20대 국회가 제일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 영구폐쇄, 헌법과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편을 무더기로 탄생시킨 방송법(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과 테러방지법 등을 폐지시킬 수 있으며, 용산참사와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전교조 탄압, 노조 파괴, 통진당 해산, 방송장악 등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은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 단계의 마지막인 사회적 권리(유럽의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인 '베버리지 보고서'의 실현)의 확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실체이자 본질입니다. < 다음아골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