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했던 새누리당 다시 유지로 변화...?>
국회선진화법 유지하려는 새누리의 코미디
총선 전에 새누리는 국회선진화법이 '망국법'이라며 개정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런데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자 새누리의 입장이 머쓱하게 되었다. 때맞춰 야당이 각종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겠다고 하자 새누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토록 집요하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했다가 여소야대가 되자 국회선진화법을 유지하겠다고?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이 용서할까? 만약 새누리가 오리발을 내밀면 지지율이 더 곤두박질 칠 것이다.
<야권 연대하면 새누리는 이빨 빠진 호랑이...?>
야당은 앞으로
* 세월호 특별법 개정
* 민생 경제 법안 추진
* 국정교과서 폐기
* 노동법 개정안(파견법) 폐기
* 테러방지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반대한다면 야당이 모두 연대하더라도 180석이 안 되어 통과시키기 어렵다. 20대 국회에선 곳곳에서 이런 식의 전장(戰場)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새누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완전 '개그'다.
<큰소리치던 새누리가 어쩌다가...>
국민의당 이상돈 전 선대위원장은 15일 "다음 국회가 문을 열면 양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 폐기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역사 국정교과서, 노동법 개정안 중 파견법, 테러방지법 내 독소 조항 등에 대해서는 그간 당론(黨論)으로 반대해온 만큼 20대 국회에서 더민주와 연대해 폐기·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국민의당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필리버스터' 정국 직후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거쳐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테러방지법 개정을 위해서도 두 야당은 제휴할 가능성이 있다. 두 야당은 대(對)테러 활동 범위를 명시한 2조, 국정원 정보수집권 강화를 규정한 9조 등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독소(毒素) 조항이라고 해왔다.
<명절도 아닌데 무슨 절은 그리 자주 하는지.....>
더민주는 지난 3월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상돈 전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은 도·감청 등 인권 침해적 독소 조항이 있는 만큼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더민주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테러방지법에 사생활 침해 조항이 있는 만큼 부분 개정이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모처럼 두 야당이 의기투합하고 있어 기분이 좋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두 야당이 힘을 합하더라도 개정은 쉽지 않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고 더민주는 123석,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었다. 정의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을 합하면 야권 전체 의석은 171석으로 의결정족수인 150석은 훨씬 웃돈다.
<두 문장짜리 대변인 성명서 내고 속으론 부글부글...?>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법안을 상정할 수 없으며, 이를 피해 곧바로 상정하려면 국회선진화법에 필요한 5분의 3 의석이 필요하다. 관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필요한 것이다. 야권 의석을 다 합해도 5분의 3에는 모자란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 대해 정치적으로 "과반수 의원이 요구하는데 처리를 안 해주느냐"고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여권(與圈)이 원하는 다른 법안들과의 '거래'에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부산, 경남 당선자들 봉하 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
20대 국회에선 여야 간에 이런 식의 법안 대립이 수시로 일어날 전망이다. 야당은 자신들이 지난 8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제출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이를 국회선진화법으로 막는 것이다. 참 웃기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일방적인 제휴 관계가 되면 '중재자'나 '중도 정당'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과도 제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도 국민의당을 의식해 '과격' 이미지를 굳이 떠안으려 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상 각종 신문 기사 참조 재편집함.
국회선진화법이 새누리를 울리고 웃게 하고 있으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어쨌거나 야당은 힘을 합쳐 각종 법안의 독소 조항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참에 담배 값도 3000원으로 인하하라! 그러면 야당 대박난다.
<진박 흉내내다가 된서리 맞은 원유철 원내대표>
<다음아고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