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4.13 총선 뒤 처음으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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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의 여소야대. 20대 총선 결과는 그야말로 '반전'이었다. 과반을 내준 새누리당, 호남을 잃은 채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까지. '국민의 손으로 만든 드라마'라는 말이 나올 법 했다. 

세 당이 입을 모아 전한 총선평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 등이었다. 국민은 이번 심판으로 어떤 변화를 얻고, 또 무엇을 막아낼 수 있을까.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될 20대 국회에서 국민이 '준엄하게' 지켜봐야 할 장면들을 미리보기 해봤다.

#1. 국정교과서 전면 폐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첫 '힘모으기'는 지난해 가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정교과서의 전면 재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당의 총선 공약집 속 '역사교과서 검정제로 되돌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민주성을 보장하겠습니다(더민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국민의당)' 문구만 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공조였다.  

이와 관련, 이상돈 국민의당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먼저 지난 16일 "20대 국회에서 역사 국정 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민주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16일 도종환 더민주 의원도 "이미 더민주에서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이 있다, 국민의당이 제안한 결의안도 좋다"며 화답한 바 있다.

결의안이냐, 법안이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더민주가 국민의당의 결의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두 당의 공조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 된다.

#2. 테러방지법 뜯어 고치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총선 공약에서 내세운 대표적 공통 공약은 '테러방지법 개정'이었다.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테러방지법 개정 및 보완',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테러 방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등 더민주와 국민의당 각각이 공약집에서 쌍둥이처럼 제시한 대로, 두 당은 19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도 이뤄내지 못한 테러방지법 개정을 위해 공조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덧붙여, 국가정보원이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행령엔, 국정원 등 비군사 기구의 요청만 있으면 민간 지역이라도 특수 군부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국정원의 민간 감찰이 군을 동원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대목이다. 두 당의 공조로 테러방지법을 개정하면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은 불가피하다.    

#3. '세월호 진실'에 한 발짝

▲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 세월호참사 2주기를 맞은 단원고 기억교실의 희생 학생 책상 위에 추모 물품들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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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세월호가 인양되면 6월 말에 끝나는 특조위 활동이 의미가 있겠나, 인양 후에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특조위 활동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 협의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처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먼저 꺼내든 것은 국민의당이었다. 총선 직후에도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검 도입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한 의회 절차를 밟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더민주의 공조 제스처도 적극적이다. 16일 세월호 2주기 당일,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있으나마나한 법이 된 지 오래"라며 보다 나은 특별법을 주문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18일 주 원내대표와 같은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개정과 시행령 재조정,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절차 등은 (이미) 이뤄져 법안이 필요 없다"면서 "이미 약속되어 처리된 것인데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일시 멈춤' 상태인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의회 절차들을 이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  세월호 진실 규명을 강조한 국민의당의 홍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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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 정책은 국가 몫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은 곧 교육부의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의무 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으로 이어졌다. 총선 이후, 위 박 대통령의 주문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서 목소리가 커질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누리과정 등 보육 정책의 예산을 국가의 책임으로 지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100% 국가책임 보육·교육 반드시 실천'이라는 공약 아래 '만 0~2세 영아 보육료 및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0~5세 가정 양육 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고 부담'이라는 구체적 조항을 달았다. 국민의당도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및 누리 과정 국가 책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 기대 효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로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을 꼽았다. 

20대 국회에서 두 당의 공조가 보육 정책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누리과정 특별법 즉, 교육감이 제한된 정부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저지하는 일은 손쉽다. 오히려 교육청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예산 편성만 닥달한 정부의 책임만 부각될 소지가 크다. 

▲  선생님과 함께 놀이수업을 하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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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잊혀질 공약들

한편, 새누리당의 참패로 기세를 잃을 의제도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있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총선 공약에서 내세우기도 한 이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정부-시·도교육감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마찰음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이 시도 교육감과 대립할 때 줄곧 내세웠던 논란은 '이념적 성향'이었다. 지난 2014년 6월 다수의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정부에 맞서 이견을 표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공약집 225페이지에도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국가 정책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교욱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 하겠다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개혁'을 앞세워 정부에 반기를 드는 교육감을 '배제'하겠다는 주장이었다.

다른 의제로는 '심야 집회 금지 규정'이 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집 '국민 안전' 분야에 적시된 이 규정은, '노숙 투쟁, 플래카드 및 천막 등의 장기간 설치로 시민 불편 가중 및 도시 미관 저해'를 주요 이유로 야간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2010년부터 여야간 대립이 줄곧 이어졌던 이슈다.

여당은 시간을 정해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전면 허용하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만 금지하도록 하자고 맞섰다.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조계의 비판과, 국민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6년 넘는 기간, 정부·여당이 줄곧 밀어 붙쳤던 심야 집회 금지 규정은 이렇게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패배로 다시 수면 아래 가라 앉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서울 인사동 사거리에서 열린 '국정교과서반대 3차 청소년 거리행동'에 참여한 부천여고 2학년생인 김혜인·송정수(17)양은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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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보장, 테러방지법 수정, 국정교과서 폐지 등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조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의제들은 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총선넷)에서 선정한 '베스트 공약 10'의 1, 2, 3위에 나란히 랭크된 것들이다. 해당 공약은 유권자 대표 100명의 오프라인 서명과 3000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시민이 가장 염원하는 공약' 실행을 여소야대를 이룬 두 당이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재근 총선넷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 공약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 "(국민은) 이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의회 권력이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서 국회에서도 세 가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권의 과반 의석 확보로 기대 되는 변화를 소개했지만, '여소야대'를 이뤘다고 해서 무조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야당의 공조가 '법안 통과'를 무조건 장담하진 않는다.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해 야권이 새로 들고 나온 안을 여당에서 즉각 반대할 수도 있다. 현 대한민국 의회는 국회법상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장의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 통과를 꾀할 수 있는 필요 조건, 의석 '180석'도 야권은 다 채우지 못했다. 더민주, 국민의당을 비롯해 진보 정당인 정의당과 나머지 무소속 의석을 다 합쳐도 180석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어렵사리 안건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발동하면 긴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총선 이후 '마이웨이'를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관련 기사 : 총선 민의 수용? 하던대로 하겠다는 박 대통령)

위처럼 여야 간 타협이 어그러질 상황을 예상하면, 19대 국회 못지 않게 20대 국회도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앞다퉈 총선 민심을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으로 꼽은 이유 또한 위와 같은 숱한 난관을 '미리 보기'했기 때문이다. 이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투표 참여에서 의회 비판 및 감시로 다시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의 변화. 총선 심판으로 국민이 가장 크게 얻어야할 것은 바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민생을 돌보는 '선진 국회'의 모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