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집단 집회사주와 매수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어버이연합 등 집회 사주와 매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정치적 목적으로 노인과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 매수 비난받아야
공익활동과 무관한 친정부 단체 육성법 등 특혜 법률 손봐야
몇 년 전부터 정부의 입장을 비호하는 친정부 시위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에 재벌기업의 이익단체인‘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해 탈북단체 회원들을 2만원의 ‘알바비’를 주고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시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집회를 진행했다는 증언과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20일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사주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다. 특정세력이 정치적 의도로 우익집단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한 것은,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보도와 증언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하며,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핵심인 집회 시위마저 특정 세력의 사주와 지원, 매수와 동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 자금줄로 재벌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과 퇴직 경찰들의 집단인 재향경우회, 심지어 청와대까지 지목되고 있다. 특정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익집단의 집회 개최를 사주하고 매수하는 행위는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이자 자발적인 결사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로 드러난 것도 문제이지만, 이 같은 정치적 연결고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민주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해왔던 일부 관변단체들의 경우 공익활동과 무관함에도 오랫동안 각종 특혜법률로 육성되어왔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과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경우회의 정치개입,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사주 의혹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당들도 국정조사까지 꺼내들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집회를 사주 및 청부했다는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기 어렵다고 볼 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경련의 경우 이러한 자금지원이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 특정세력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지금은 2016년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행동부대를 매수하여 정부 입장을 지지하게 하고, 다수의 민주적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