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인 19일, 정부가 제출한 노동관련법안이 결국 자동폐기 되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브리핑을 열어 “노동개혁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구조조정 일자리 대책 뿐 아니라, 은퇴 후 자영업 외에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중장년에게 수년간 쌓은 기술과 경험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노후 빈곤과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하여 1석4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20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압박하였다. 당일 브리핑을 주재한 청와대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너무 안타깝고 참담”하다 울먹이기도 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개혁법안’이 1석 4조의 효과라는 것은 ‘재벌 등 1%의 기득권층’에게나 해당된다. 구조조정을 구실로 노동자의 대량해고를 부추기고, 중장년 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흡수하고, 중소기업 하층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 손쉽게 이윤을 뽑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동자를 비롯한 99%는 이중삼중의 고통과 짐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법안’은 이미 1998년 IMF를 거치며 오늘의 고통과 좌절을 초래한 익히 경험한 바 있는 실증된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동시장유연화란 명목으로 ‘비정규법’이 통과되어 오늘날 임금근로자의 둘 중 하나는 비정규직일 정도로 확산되지 않았던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되레 반으로 쪼개 비정규직만 확산되었을 뿐이다. 재벌들만 손 안대고 코 푼 것이다. 워킹푸어, 즉 근로빈곤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터다. 일을 아무리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미래가 없는 1천만 비정규직 시대가 헬조선을 만든 것 아닌가. 근로빈곤층을 천2백만, 천5백만으로 넓히는 것이 어찌 일자리 대책일 수 있단 말인가.
비정규법으로 통칭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본래 정식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출발부터가 비정규직의 확산우려로 난항을 겪었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악법이었는데, 그나마 2년 후 계속 사용 시 정규직화하고, 파견허용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명분과 구실을 “보호”라는 구색를 갖추고 겨우 통과된 법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관련법안은 되레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두 배인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니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국민”은 도대체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
일자리를 당장 늘릴 묘안이 없다면, 비정규직을 늘릴 대신에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야하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당연히 재벌이 돈을 풀어야 될 노릇이다. 정부가 할 일은 99%를 쥐어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1%의 특혜와 독식을 허무는 일이다. 20대 총선 결과는 박근혜 정권의 퇴행에 대한 99% 민심의 심판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노동관련법 개악은 물론이고 의료영리화의 ‘서비스선진화법’ 등에 제동이 걸리고, 자동폐기되는 것은 마땅한 결론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참담하다’며 울먹이면, 99% 국민들은 그런 청와대를 두고 대성통곡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되어버린 민생현실과 동떨어진 박근혜 정권의 남은 임기가 그저 가슴 먹먹할 노릇이다. <민중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