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중동에 국정과제 적극 홍보하라" 지시 - '조중동에 기고, 기획기사 추진', '공중파 3사 교양프로그램 활용' 방침 세워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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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중파 3사를 통해 국정과제를 집중 홍보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획조정실의 비공개 문건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에서 "배점이 높은 주요매체를 중심으로 국정홍보과제를 집중 홍보하라"고 밝혔다. 주요매체로는 조중동과 KBS·MBC·SBS 등 공중파 3사가 지목됐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공중파 3사의 교양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기획방송', '주요 언론(조중동)에 기고, 기획기사 등을 적극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각 실국에 '긍정적 언론 보도, 외부기관 평가자료, 비판보도 대응자료 축적' 등을 강조했다. 또한 '부정적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언론사마다 자체적으로 점수를 산정해 활용하는 행위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며 "문건의 존재 자체가 충격적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자 아이디어를 취합해 작성한 내부문건이 담당자 착오로 공개됐다", "정책홍보에서 차별을 하거나 차등을 둔 적은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