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망사고가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왜 구조적인 문제냐면..
고인이 다니는 회사는 메트로 하청업체인데 메트로가 그 하청업체와 스크린도어 수리계약을 맺으면서 메트로 퇴직자 36명을 월급과 복지헤택을 포함해서 한 달에 440만윈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스크린도어 수리자격증 유무도 따지지 않으면 직원평가에서도 제외하라는 문구를 넣은 계약을 체결했음이 밝혀졌기때문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메트로가 그 계약을 하청업체와 맺을 수 밖에 없던 이유는 메트로 노조가 임단협을할 때 메트로 사측에 퇴직자의 재취업과 복지에대한 걸 요구했기때문이라는거다.
고인이 소속된 그 하청업체의 스크린도어 수리기사는 125명인데 그 중에 30%가 메트로 낙하산이라고한다. 낙하산이라도 실제로 2인 1작업에 투입돼서 스크린도어 수리업무를 하면 상관없는데 낙하산이 하는 일은 일상점검이라는 업무로 전동차 한 량을 점검하는 게 하루업무의 전부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증언한다.
그런 일 시키면서 한 달에 400만원이 넘는 돈을 인건비로 지출하면 나머지 비정규직의 작업환경은 어땠을까?
2인 1작업의 원칙이 과연 가능할까?
과연 메트로와 메트로 노조는 그런 계약을하면 그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못했을까?
노동자가 노동자를 죽이는 세상이라고 제목을 단 이유다.
국회차원에서 메트로 사측과 노조의 임단협을 전수조사해서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야한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왜 퇴직노동자들의 취업과 복지를 노조가 사측에 요구해야하며 도대체 왜 북한도 아니고 재산도 아닌 아버지의 직장이 자식에게 세습되어야하는거냐?
도대체 그런 말도 안되는 임단협이 대한민국에서 체결되어지는 이유가 뭔가?
이런 말도 안되는 구조를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 퍼부어봐야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몇 년전에 연예계에서 노예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시끄러웠던 적 있었다.
대한민국 임단협 전체에 표준약관이라는 걸 만들어 적용시켜야한다.
더 이상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죽이는 걸 못 보겠다.
더 이상 정규직이 비정규직 죽여서 자기 배때지 채우는 거 그만해라. 다음아고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