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심장부 향하는 악재들… 레임덕의 시계

“하루가 멀다 하고 안에서 터지는 지뢰 때문에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겠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19일 새누리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최근 당·정·청에서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오는 ‘사건’들에 조마조마함을 토로했다. 5년 임기 가운데 1년7개월여를 남긴 박근혜 정부의 내리막이 더욱 가팔라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년5개월은 주로 정권의 무능이나 불통으로 국정운영에 허우적댔다면, 최근에는 숨겨졌던 부정·부패와 비리의 폭로, 그리고 급격한 당·청 관계 변화로 뒤뚱거리고 있다.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실세로 불리는 우병우 민정수석 주변의 각종 의혹은 청와대의 악력이 예전만 못함을 방증한다. 야당은 1300억원대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받은 우 수석을 해임하고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새누리당도 “우 수석 사건의 진상규명을 청와대에 요구하겠다”(정진석 원내대표)고 거들고 있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사태로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새누리당 사정도 청와대 마음 같지 않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이날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이었다. 지금은 제가 나서기보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때”라며 다음달 9일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경환·윤상현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공천 신청 지역구를 옮길 것을 압박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게 결정적이었다. 청와대는 일부 친박 주자들을 주저앉히면서까지 서 의원을 당대표로 내세우려 했다. 앞서 최경환 의원도 지난 6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박 당대표를 세워 임기 후반부를 당·청 친정체제로 끌어가려던 박 대통령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19일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정권 초기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정권의 힘이 약해지자 부당한 권력에 피해본 사례들이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금기였던 ‘대통령 비판’도 공공연해지고 있다. 특히 당에서 펴낸 총선 패배 백서에서 상당 부분이 청와대 비판에 할애된 것은 상징적이다. 백서는 청와대가 계파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고, 오만과 불통으로 공감대 없는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적었다. 대통령 탈당 주장 인터뷰도 여과 없이 실렸다. 비박계인 정병국 의원조차 “친박계가 대통령에게 총선 배패 책임을 전가했다”고 할 정도였다. 측근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겨누던 화법도 직설적으로 바뀌고 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용태 의원은 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녹취록 파문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을 판 그 사람들에게 국민도 속고 대통령도 속으신 거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측근의 호가호위가 아니라 대통령도 동조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은 것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의 기둥이던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 ‘동남권 신공항 무산→대구 군·민간공항 이전 약속→경북 성주 사드 포대 배치 결정’으로 냉온탕을 오간 정책 탓에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이 지역 지지율은 뚝 떨어졌다.

당내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도 과거 정부가 집권 4년차에 겪은 레임덕 패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김영삼 정부는 15대 총선 패배와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상 뇌물수수 의혹으로, 김대중 정부는 10·24 재보선 패배와 아들들의 부패 의혹으로 내리막을 걸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도 각각 연정 제안 실패와 저축은행 사태 등이 터지면서 레임덕에 접어들었다.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역시 그동안 부패와 전횡을 가리고 있던 정권의 힘이란 포장지가 벗겨지고 있다”며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패 의혹이나 공천을 공깃돌처럼 갖고 논 친박 실세들의 전횡 등 중대 사안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점은 이전과 양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철학을 바꿀 것을 조언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현 정부로서는 레임덕을 막을 동력이 약하다”며 “대통령의 힘은 설득에서 나온다. 성주 주민, 야당 의원 등 반대편에 선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인명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도 “친박을 믿지 말고, 야당과 협력해야 한다. 국민을 윽박지르지 않는 국정운영을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성연철 최혜정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