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미시건 플린트. GM 자동차 노동자들은 회사 건물에서 44일간 농성을 벌였다. GM은 경찰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구사대'를 고용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파업현장에 군대를 파병한다. 그러나 군대의 총은 시위대가 아니라 '구사대'와 '경찰'을 겨누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파업노동자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노동자는 정부와의 연대를 통해 파업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뉴딜'이다. 뉴딜이라고 해서 무슨 댐짓는 재정정책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핵심은 고도금융의 통제와 이를 추동하는 뉴딜연합에 있다. 이 뉴딜연합은 미 재무부를 중심으로, 미국 국내 은행가, 국내 산업가, 조직노동자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시대에, 특정한 경제적 진실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제2 권리장전 아래
모두를 위한 새로운 안정과 번영의 토대가 신분과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바, 알맞은 보수의 일자리를 가질 권리,
적절한 음식과 의복과 유흥을 향유할 권리, 모든 농민이 작물을 기르고 팔아 그와 가족이
걸맞은 생활을 영위할 권리, 모든 기업인이 사업을 함에서 불공정 경쟁과 국내외 독점체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모든 가정이 걸맞은 주거를 누릴 권리, 적절한 의료보호와
좋은 건강을 누릴 권리, 노령, 질병, 사고, 실업 등의 경제적 공포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권리, 좋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 모든 권리들이 말하는 건 사회보장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우린 이들 권리의 이행을 통하여
인류 행복의 새로운 목표에 정진해야 합니다.
자국에서 사회보장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계 평화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루즈벨트 대통령 -
물론 이것이 진행되기에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다. 더 이상 미국은 전지구적 뉴딜을 수행하지 않으며, 세계화 속에서 착취할만한 자들만 뼛속까지 착취하고, 착취할 가치가 없는 것들은 아예 버려둔다. 발전주의 국가들의 신화는 거의 무너져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라는 개념의 존립자체를 비웃으며 '알 카에다'같이 특정이념, 지역주의, 인종주의 등을 기반으로한 네트워크 조직이 떠오르기도 한다. 한국은 이미 국내 엘리트들과 외국자본이 안팎으로 결합하면서, 국가 자체를 갈취, 먼 옛날 한중일지배층 연합에 고도금융을 새롭게 가세시키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뉴딜연합아래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다면, 1981년 미국 항공관제사 파업에서는 레이건 '정부'가 "국가 안전에 대한 위험"을 운운하며, 정부가 자본가 집단과 연합, 그대로 파업을 빠르고 신속하게 밟아버렸다.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더 철저한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뉴딜연합의 이상을 뛰어넘는 것, 케인즈를 뛰어넘는 것이다. 하지만 꼰대들은 이 뉴딜연합을 뛰어넘기는 커녕 자꾸 구조조정으로 달려가고 있다. 꼰대 식의 구조조정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혹시 자기는 실력이 있다고 해서 구조조정 당하지 않을 자신이라도 있다는 건지? 꼰대들 말대로 '구조조정'을 한 뒤에는 뭐가 남을까? 당연히 정의로운 굶주림만 남는다. 이에 대해서 '복지'같은 걸 내세워서, 횡설수설하는 꼰대들이 있다만, 조까라~
구조조정하고 있는 판국에 '복지'이야기가 나오는게 졸라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안드냐~ 대학 구조조정을 하고 나중에 구제해준다는 식인데, 뻥카치지마라~ 구조조정 당한 인간들은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복지 이야기를 입밖으로도 꺼내지 못한다. 애당초 구조조정 자체가 '정의'롭게 행해진거 아니냐. '정의롭지 않은 자'들을 위해 '복지'를 마련해준다니 이런 어불성설이 다 있나? 그래서 니들을 '꼰대'라고 하는 거다.
ps. 반값등록금이 아니고 무상등록금이다!!
